올해 나라 빚 645兆 전망…19개월 새 100조원 증가

우리나라 빚 규모가 2월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2015년 국가채무(전망)는 595조1000억원이며 2016년 확정예산의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1년 새 49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1초에 약 158만원씩 증가하는 꼴이며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179만5938만원이다.

국가채무는 2001년부터 가파르게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2001년 113조1000억원에서 2005년 238조8000억원, 2009년 346조10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2011년 402조8000억원, 2014년 503조원으로 상승 중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국가채무 관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2001년 16.4%, 2004년 22.4%, 2009년 30.1%로 상승했으며 올해는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과 같은 증가 속도로 비춰볼 때 50년 후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설 것이란 우울한 전망치도 있다.

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2.4%에 이르고 경제성장률 하락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 158.4%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

우리나라 정부가 채무에 대해 낙관적인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간 비교 때문이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73.5%에서 114.6%로 41.1%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기간 9.8%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국가채무 비율 자체도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낮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역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사상 최고인 'Aa2'로 올리면서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상향 조정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이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감소해 2018년 이후에는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