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 2조2천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2조2천억원이 더 들어와 4년 만에 세수 펑크를 면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17조9천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세입 예산인 215조7천억원을 2조2천억원 초과했다. 2014년(205조5천억원)에 비해선 12조4천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2012∼2014년 잇달아 기록한 세수 결손에서 탈출했다. 세수 결손은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세수가 예산안 편성 때 예측한 세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세수 결손은 2012년 2조8천억원, 2013년 8조5천억원 발생했고 2014년에 사상 최대인 10조9천억원의 펑크가 났다.

기재부는 지난해 부동산과 증권 거래가 늘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잘 걷히고 대기업 비과세·세제감면 항목을 정비한 것이 세수 실적 개선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세목별 예산 대비 증감액을 보면 소득세는 1조9천억원, 법인세는 1조원, 증권거래세는 8천억원, 개별소비세는 2천억원 더 걷혔다. 반면에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예산 대비 1조3천억원, 1천억원 덜 걷혔다.

교육세는 3천억원, 상속증여세는 1천억원 애초 예산보다 덜 들어왔다.

전년과 비교하면 소득세는 7조4천억원(13.9%), 법인세는 2조4천억원(5.6%), 상속증여세 4천억원(9.0%), 개별소비세는 2조4천억원(42.3%), 증권거래세는 1조5천억원(49.6%)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3조원(5.2%), 관세는 2천억원(2.6%) 줄었다.

세수 결손에선 벗어났지만 작년 세수는 애초 본 예산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애초 국세수입 전망을 221조1천억원으로 내놨다가 지난해 7월 추경 편성 때 5조4천억원 줄였다.

추경이 없었다면 결손을 피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110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원 늘었지만 예산 대비 2조원 부족했다.

총세출은 전년 대비 27조9천억원 증가한 319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액(328조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8조1천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336조1천억원 가운데 95.0%가 집행됐다.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8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은 2012년 1천억원, 2013년 8천억원, 2014년 8천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흑자로 전환됐다.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금을 뺀 불용액은 10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7천억원 감소했다.

앞서 2년간은 세입 부족 때문에 계획과 달리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이 생기면서 2013년과 2014년 불용액이 각각 18조1천억원, 17조5천억원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