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인명사전 구매 강제는 학교 자율권 침해"…교육부, 점검 착수

'친일인명사전' 배포를 추진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교육당국이 규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에 나섰다. 앞서 편향성 문제가 제기된 친일인명사전을 구매하라며 서울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예산을 내려보내자 교육단체 등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교육부는 친일인명사전 구입에 대해 교육자료 선정 또는 구입 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를 이달 29일까지 보고하라고 서울교육청에 최근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일 서울교육청은 서울소재 중·고교 583개교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 한 질(전 3권)씩 배포한다며 1개 학교당 구입예산 30만원을 교부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은 일제 찬양 등 4389명의 친일 행적을 담은 서적으로 2009년 당시 편향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특정 민간단체에서 발행되는 논란이 된 책을 일괄적으로 구매하라며 서울교육청이 예산을 보낸 것에 대해 교육부는 구입 강제로 인한 학교 권한 침해, 단체 간접 지원 등의 문제 등을 우려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에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 사용 등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 뒤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문제가 있을 경우 교육부는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일부 학교는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교육청에 반납, 한 교육시민단체는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친일인명사전 배포에 대한 예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