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미편성 교육청·편성 교육청 간 재정여건 분석 자료 공개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4개 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재차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정 규모가 비슷한 예산 편성 교육청 간 재정여건 등의 자료를 분석한 교육부는 미편성 교육청의 경우 교육감 의지만 있다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2014년 시도교육청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광주·강원·전북 등 3개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한 대전·충남교육청보다 재정여건이 양호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2014년 결산공시에서 광주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의 인건비 지출 비중은 각각 56.3%, 59.6%로 인건비를 제외한 재정 운용 유연성은 광주가 더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가 강원·전북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을 비교·분석한 결과 학생·학교 등 행정 규모는 충남과 전북이 유사하고 강원은 약간 작은 규모로 확인됐다.

    학생 1인당 및 1교당 예산 규모 등 재정여건은 강원이 약간 양호하고 충남과 전북은 유사한 수준이며 세출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은 충남 59.4%, 강원 62.8%, 전북 60.4%로 나타났다.

    세출 예산 대비 누리과정 예산은 충남이 5.5%, 강원과 전북은 각각 4.0%, 4.6%로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시 재정부담은 충남에 비해 적을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교육감의 의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교육청 간 제반 여건이 비슷함에도 '교육감의 예산 편성 의지' 차이로 인해 학부모, 학생들이 차별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광주, 경기, 강원, 전북 등 4개 교육청은 교육감과 지방의회 간 불필요한 갈등을 종결하고 차별 없이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