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장 잔류상인에 무단점유사용료 부과·손배소송 논란됐던 전용면적 1.66평으로 확대… 배수로 점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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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 신축 수산시장.ⓒ수협
수협중앙회가 오는 16일 상인들의 입주 거부로 제 기능이 마비된 노량진수산시장 신축 건물에서 경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16일 이후에 기존 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에게는 무단점유사용료를 물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초기 논란이 됐던 점포면적과 관련해선 소매점포 앞 배수로를 판매자리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 전용면적이 기존보다 0.16평 늘어나는 셈이다. 수협은 대부분 상인이 주장하는 현 시장의 실점유 판매면적을 충족할 거로 보고 있다.
수협은 7일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까지 시장 상인을 비롯해 전체 시장 구성원과 시설이 현대화 건물로 이전할 수 있게 지원한 뒤 법정 공영도매시설인 노량진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16일 새 시장건물에서 첫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협은 지난달 11일부터 새 시장건물의 입주자리 결정을 위한 추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추첨에 참여한 상인은 전체의 40%쯤이다.
수협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국비 1540억원 등 총사업비 2241억원을 들여 노량진수산시장 옆에 현대화시설을 갖춘 새 시장건물을 지었다. 애초 올 1월부터 새 시장건물에서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점포면적과 임대료, 시장 접근성 등을 놓고 일부 상인과 갈등을 빚으면서 새 시장건물은 비어 있는 상태다.
수협은 "상인들은 판매자리가 1.5평(4.95㎡)으로 현재 시장보다 협소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현 시장과 신시장 모두 전용면적은 같다"며 "착공 전 전체 상인이 수협노량진수산㈜ 등과 맺은 양해각서를 이제 와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협은 판매자리와 관련해 상가 앞 폭 20㎝의 배수로(0.16평) 점유사용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기둥 잠식자리 추첨자 가운데 희망자에 대해선 임대료 조정이나 2층 별도 장소를 배정하기로 했다.
수협은 "입주 거부 시위를 주도하는 일부 시장종사자는 아무 관련이 없는 외부세력까지 끌어들여 시장 정상화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협은 "현재 시위에 개입하고 있는 '전국빈민연합'이라는 단체는 자신들이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철거민이나 노점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법정 도매시장 문제에 관여해 선전과 선동을 획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수협은 15일까지 새 시장건물로 옮기지 않는 시장상인은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영업할 수 없다는 태도다.
수협은 "16일 이후에도 기존 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은 무단점유자로 간주해 무단점유사용료를 물리고 명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협은 "노량진시장 정상화 지연 피해는 수도권 시민과 전국의 어민에게 돌아갈 뿐"이라며 "한·중 FTA 등 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연근해 수산물 생산부진 등으로 위기에 처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선 현대화된 노량진시장의 조속한 운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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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 수산시장.ⓒ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