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마다 경제민주화…소득불평등은 심화

역대 정권마다 경제민주화를 시도했음에도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에 가까이를 차지하는 등 소득불평등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의 불평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 45%로 집계됐다. 이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두 번째로 소득불균형이 심한 나라인 싱가포르 42%와도 3%포인트나 높았다. 이어 일본이 41%,뉴질랜드 32%, 호주 31%, 말레이시아 22%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이 수치는 1995년 29%에서 18년 사이에 16%포인트나 상승했다.

비슷한 기간에 아시아 국가 전체의 평균이 1∼2%포인트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증가폭이다.

한국의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5%포인트 늘어난 12%로 2위였다. 증가폭은 한국이 가장 컸지만, 싱가포르의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은 1990년께까지 홍콩과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 '네 마리 용'을 필두로 초고속 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동시에 이뤄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소득불평등이 심화됐다.

분석대상 22개 국가 중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지수가 상승한 국가는 15곳에 달한다. 지니지수가 상승할수록 불평등도는 심해진다.

특히 인구대국인 중국의 지니지수는 1990년 33에서 2013년 53으로, 같은 기간 인도의 지니지수는 45에서 51로 급등했다.

한국의 지니지수는 1990년 32에서 2013년 31로 소폭 하락했으나, 이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포인트 급증한 것과는 눈에 띄게 대조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연구를 보면 한국의 사회적 계층 이동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큰 임금 격차, 직업과 관련된 성차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지니지수는 1990년 27에서 2010년 31로 상승했다. 한국과 유사하게 이는 고령화와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 참가율, 비정규직의 급증 탓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본의 비정규직은 버블이 터지기 전이었던 1990년대 초반 20% 이하에서 2011년 35%로 크게 늘었다. 게다가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70%는 여성이다.

보고서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 성장의 속도와 지속성에 해가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소득불평등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성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혁을 위한 지지도가 약해지고, 이는 정부가 정치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도입하게 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아시아에서의 소득불평등 확대는 또 빈곤감소를 약화하는 효과를 내 빈곤층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보고서는 또 소득 상위계층의 소득점유율이 늘어나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중기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득 하위계층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고성장을 불러온다고 덧붙였다.

아시아 국가들의 소득불평등은 심해졌지만, 고속성장에 힘입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하루 소득이 1.25달러 이하인 빈곤층의 비율은 55%에서 21%로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