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논란, 악덕으로 몰린 수입차 "우리도 할 말 있다" 억울함 호소

개별소비세(개소세) 환급 문제가 검찰 고발로 이어지면서 '악덕'이미지로 몰린 수입차 업계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최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이 고발한 수입차의 개소세 사기와 관련해 고발인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벤츠, BMW, 아우디, 포드, 랜드로버, 인피니티 등 6개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업체가 자동차 개소세 인하에 따른 차액을 고객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격을 할인했다고 알린 것은 사기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일부 수입차 업체는 "개소세 부활 과정에서 단 한 푼도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 없다"며 반박했다.

수입차의 경우 개소세는 통관 시점에 부과된다. 지난 1월 판매 차량 대부분은 2015년 12월 이전 통관됐다. 해당 차량에는 개소세 3.5%의 인하된 세율이 적용됐다. 이에 수입차 업체들은 1월 판매 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판매조건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발생했다. 일부 회사들이 개소세 인하분을 자체 할인한 것처럼 포장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1월 차량 구매 시 할인을 받은 것이지 세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환급해 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수입차 관계자는 "1월 판매 당시,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 차를 판매한다고 알린 경우와 이를 할인 프로모션으로 알린 경우가 있다"며 "비슷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의 경우 '돌려줄 게 없다'는 말이 맞다"며 "강제로 이중 할인을 요구하며 악덕 회사로 몰아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수입차 관계자 역시 "개소세 환급 논란이 불거진 후 수입차 업체들이 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버티고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개소세 인하 절벽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연장해 인하된 가격으로 차를 판매했는데, 이제 와서 1월 구매 고객에게 추가 할인을 해주는 것은 2월 구매 고객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개소세 환급 논란이 커진 것은 정부가 수입차를 포함한 자동차 업계와 소통 없이 갑작스럽게 개소세 인하를 연장한 탓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2015년 12월 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 정책을 부활시켰다.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판매차량도 소급적용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겠다고 발표했다. 개소세 인하 연장에 자동차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환급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진 것이다.

벤츠, BMW, 아우디, 인피니티, 볼보, 포드 등 수입차 업체들은 이미 개소세 인하를 1월에도 연장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더 돌려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일하게 개소세 연장에 나섰던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환급에 나서면서 '형평성' 문제가 거론됐고, 소비자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자 벤츠는 태도를 바꾼 상태다.

벤츠코리아 측은 "올 1월 구매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 혜택의 연장 차원에서 할인 프로그램을 시행했지만,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해 추가로 환급하기로 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벤츠와 마찬가지로 할인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BMW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며 "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1월에 자체 할인으로 개소세 인하분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별도의 할인행사를 하지 않았던 아우디, 인피니티, 포드 등은 "개소세 환급 논란에 언급되는 것 자체가 의문"이라며 "1월 판매분에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돼 있어, 결코 세금을 부당하게 챙겨 고객에게 피해를 준 일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