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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일 한·이란 정상회담을 통해 거둔 경제성과는 총 371억불에 달한다. 우리돈으로 42조원으로 역대 순방 중 최대 경제성과이다. 청와대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까지 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총 456억불, 52조 규모의 수주길을 열게 된다고 밝혔다.
바흐만 정유시설 프로젝트가 2단계로 확대 추진할 경우 80억달러 늘어나고 테헤란 쇼말 고속도로 프로젝트도 당초 10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어나 총 456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란을 국빈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분야 59건 등 총 6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제 2중동붐의 한 축인 이란 시장 선점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면서 한-이란 교역량은 이란의 경제재제 이전 교역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경제재제로 2011년 174억불에 달하던 양국 교역량은 지난해 61억불 수준으로 추락했다.
◇ 이스파한 철도사업 53억불..단일사업 규모 가장 커
주요 분야별 성과로는 △철도, 공항, 수자원관리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 참여 △한국전력의 10개 MOU 교환 등 에너지 재건 사업 참여 확대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ICT) 등 고부가가치 분야 협력 강화 등이다.
우리나라는 철도, 공항, 수자원관리 등 총 116억불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이스파한 철도사업이 총 53억불로 단일 사업 단위로는 규모가 가장크다. 이어 석유·가스·전력 등 236억달러에 달하는 에너지 재건 사업에도 우리 기업들의 대거 참여가 잇따르게 됐다.
이란은 내부적으로 2020년까지 석유·가스·석유화학 등 에너지분야에 총 1850억불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바흐만 정유시설(20억불), 이란-오만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15억불), 박티아리 수력발전(19억불) 등 총 19건의 대규모 사업을 따냈다. 보건의료, 사물인터넷(IoT) 등 신규 전략산업 분야도 물꼬를 텄다.
정부는 협력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수출입은행 150억달러, 한국무역보험공사 60억달러 등 수주 지원 용도로 250억달러를 조달한다. 단일 국가 금융 지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우리 기업은 이란에 신설되는 총 17억달러 규모의 6개 병원건설에 참여하고 의료생산단지 구축(1조5000억달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 수출도 추진한다.
유·무선통신 인프라와 브로드 밴드 및 사물인터넷(IoT) 등 ICT 분야에 대한 전면적 협력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한류, 한식, 화장품 등 한류소비재 판매를 위한 복합문화 비즈니스 공간인 K-타워를 이란에 건설하고, 문화콘텐츠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또 양국은 해운협정을 체결하고 선박 운항과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적 선사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양국 관세청 간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해 수출기업의 통관지원, 불법, 부정 무역 단속 등을 추진해 양국 교역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수은·무보 250억불 금융지원..단일 국가 최대 금액이란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단일 국가로는 사상 최대 금액인 250억불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이란 정부는 경제제재 이후 자산동결로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다. 우리 기업이 도로·석유플랜트·발전소 등 이란의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해도 이란 정부가 즉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수주 성사단계에 도달한 456억불 규모 프로젝트 중 수은과 무보가 지원하는 금액은 최대 250억불로 정해졌다. 이는 단일 국가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수은은 이란 중앙은행·상업은행과 함께 기본여신약정 90억불 등 총 150억불을 지원하고 무보는 이란 경제재정부와 약정을 통해 금융협력약정(56억불), 단기수출보험(4억불) 등 총 100억불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해외 프로젝트 자금의 절반을 국책은행이 부담해 이들 은행의 리스크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수은이 늘 하던 수출 기업 지원 측면으로 보면 된다. 한번에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중장기 한도 개념으로 인식하면 될 것"이라면서 "지원 금액이 수은에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역시 "수은 등의 재무건전성이 이전보다 안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250억달러 금융지원은 모두 우리 기업에게 이뤄지는 것이고 이란 정부의 보증까지 확정된 만큼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