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풍선효과 막는다…금융위원회 모니터링 강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응 방안에 나섰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와 관련 분할상황, 고정금리 중심으로 질적 구조개선에 나서는 한편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2금융권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은행권은 오는 8월부터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목표치를 대폭 상향 조정한다.

지금까지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는 40%였지만 올해 말까지 45%, 2017년에는 50%까지 확대한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 역시 2016년 말까지 40%, 2017년 42.5%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예정이다.

또한 금리혼한형 대출 등의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한편 은행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차주가 원하는 만큼 분할상환이 가능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예로 1억원 전세자금 대출을 2년 동안 월 50만원씩 부분 분할상환하는 경우 2년 후 원금상환금액은 8800만원으로 2년 동안 1200만원을 내 집 마련 등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보험권은 7월부터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풍선효과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회사 역시 소득증빙 객관화, 주택구입자금 분할상환, 변동금리대출 금리 상승 가능성 고려해 대출 심사에 들어간다.

상호금융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는 행자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등과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이행 여부 및 효과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국토부, KDI, 금융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올 3분기 금융·주택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하는 공동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 및 금리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에 모아 종합적인 상환능력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는 선진 여신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