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가계대출 풍선효과 우려…원인은 여신심사 강화

올해 2월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강화된 대출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진정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소득 및 담보 측면에서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은 오히려 은행 대출이 어려워져 비은행권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즉,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단 얘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1분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중 3월, 한 달 동안 은행 가계대출은 4조9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같은 기간 4조4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증가 규모인 4조8000억원보다 소폭 줄어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증가 속도는 정점을 지났다고 분석했다.

실제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7월에만 9조4000억원 증가해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 증가액을 기록한 후 증가 속도가 둔화된 모습이다. <그래프 참조>

원인은 금융당국의 여신심사 강화에서 찾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밝혔으며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은행권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소득 심사를 보다 꼼꼼히 따져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도록 원칙을 정한 것이다.

그 결과 지난해 가을부터 주택 매매거래 건수 등 주택경기가 다소 둔화됐으며 가계대출의 90%를 차지했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한풀 꺾였다.

은행의 여신 건전성도 높아지는 효과를 거뒀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은 2010년 말 6.4%에서 2015년 말 38.9%로 높아졌다. 쉽게 말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는 금융소비자가 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방식으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층이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 대출받는 사례가 늘었단 얘기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방식으로 돈을 빌리기 어려운 가계들을 중심으로 집단대출, 비은행권대출, 신용대출 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은 중금리대출 시장 침투와 함께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표 참조>

2015년 8월 6조340억원에 불과했던 신용대출 규모는 2016년 2월 현재 7조1464억원으로, 7개월 사이 1조1084억원 늘었다.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대출 규모가 5159억원 증가했던 점을 비교했을 때 신용대출 증가속도가 2배 이상 올라간 것이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풍선효과의 경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다른 대출로 대출이 이전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가계대출 총량의 변화와 증가 속도만으로는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라며 “가계대출의 구성 변화에 대한 분석과 함께 돈을 빌리는 가계의 다양한 계층별로 어떤 대출을 얼마나 늘리고 있으며 그 결과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