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보조금 절반인데 예산은 찔끔… 앓는 소리 하는 지자체는 전액 배정
  • ▲ 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연 가운데 출근길 버스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연합뉴스
    ▲ 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연 가운데 출근길 버스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연합뉴스

    미세먼지를 내뿜는 주범 중 하나인 경유차를 줄이고자 환경부가 천연가스(CNG) 차량 교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보조금이 주먹구구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리 사업수요를 파악하고도 예산을 쪼개어 내려주다 보니 정작 필요할 때 보조금이 없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반면 일부 지자체는 사업이 시급하다고 환경부를 닦달해 사업비 전액을 배정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CNG 차량 보급사업을 벌여 지난해까지 총 3만8234대를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381대(27.2%)로 가장 많고 경기 9249대(24.2%), 부산 3030대(7.9%), 인천 2944대(7.7%) 등의 순이다.

    보조금 액수는 차량 형태와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CNG 하이브리드는 6000만원, 배기량 1만1000㏄ 이상 대형차량은 1200만원 등이다. 국비 50%, 시·도비 15%, 시·군·구비 35%를 각각 지원한다.

    문제는 경유버스 등을 폐차하고 CNG 차량으로 교체하고 싶어도 국비 보조금이 원활히 지원되지 않아 적기 차량 교체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충남의 경우 올해 대형 경유 차량 총 16대를 CNG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하지만 4월 말 현재 교체 대수는 3대에 불과하다. 목표대비 18.7% 수준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보조금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쪼개져 내려온다"며 "(버스운수업체에서) 대·폐차 물량이 발생해도 교부금을 줄 수 없어 CNG 차량 보급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CNG 차량 보급사업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대·폐차 물량을 사전에 파악한다. 운수업체로선 정부사업만 믿고 폐차했다가 예산 지원이 안 돼 신규 차량을 제때 투입하지 못하는 등 난처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 지자체가 정부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면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예정된 사업 물량에 구멍이 나면 예산을 불용 처리해야 하고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사업수요가 발생해도 지원할 수 없어 사업비를 한꺼번에 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환경부가 사업실적 위주의 전시행정을 편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비를 한꺼번에 배정하고 싶어도 예산 집행 체계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상반기에 많이 교부하려고 애써 현재 60%를 내줬다"고 밝혔다.

    또 "버스의 경우는 주문제작으로 몇 개월씩 기다리기도 하고 차량제작업체에 주문이 몰리면 출고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환경부를 닦달해 사업비 전액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기도와 전남도는 지역 운수업체가 급하다고 해 사업비를 100% 우선 배정한 적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