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실손보험 기본·특약형으로 이원화해야"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책으로 필수적 성격의 '기본형'과 선택적 성격의 '특약형'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16일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 그랜드홀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성희 보험연구 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은 현재 소비자 선택권제한, 도덕적 해이, 비급여 관리체계 미비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현재 3200만명 이상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재 실손보험은 비급여 부분의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와 지급관리체계의 미비로, 손해율 급증 →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이 심화되면서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고가 의료서비스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하다 보니 보험료가 비싸졌고 일부 소비자와 병원의 도덕적해이로 선량한 계약자들의 보험료가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 수령비율은 23.2%에 불구하며 이중 대다수(83%)가 100만원 이하였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 구조를 필수적 성격의 기본형과 선택적 성격의 특약형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수치료나 고주파 열치료, 자세교정 등 과잉진료가 우려되거나 소비자의 선택 의료 성격이 강한 비급여 항목은 별도 특약으로 분리해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도덕적 해이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선 보험료를 깎아주는 할인제도도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 수령 실적과 연계해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계약전환제도를 도입해 기존 가입자가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언더라이팅과 신계약비 등의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보험료가 저렴한 단독형 실손보험 활성화도 주문했다. 

한편, 이 세미나 의료단체, 언론, 학계, 보험업계, 금융당국 등 이해관계자들의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내년 실손보험 개편을 앞두고 새로운 상품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