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출입은행이 오는 2020년까지 부실 여신 비율을 2%로 인하하고 임직원의 유관기업 재취업 금지 등을 담은 혁신안을 내놨지만 '제2의 성동조선'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뉴데일리
    ▲ 수출입은행이 오는 2020년까지 부실 여신 비율을 2%로 인하하고 임직원의 유관기업 재취업 금지 등을 담은 혁신안을 내놨지만 '제2의 성동조선'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뉴데일리


수출입은행이 오는 2020년까지 부실 여신 비율을 2%로 인하하고 임직원의 유관기업 재취업 금지 등을 담은 혁신안을 내놨지만 '제2의 성동조선'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수은이 사외이사 비율을 확대해 내부 경영진을 견제하겠다는 혁신안 역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국책은행의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 밖에 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돼 사외이사 폐지론까지 불거졌으나 오히려 이를 확대하겠다고 나서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수출입은행이 마련한 혁신안은 이외에도 △부실여신 방지 위한 조직구도 및 기능 재설계 △국내기업 해외진출 선도 △수출 전략산업 육성 △책임경영 강화 △조직운영 효율화 등이 포함됐다.


◇ 산은·수은 동시 질타땐 맏형에 가려져 

지금껏 한국수출입은행은 국책은행의 맏형격인 KDB산업은행 뒤에 가려 전면에서 질타를 받지 않았다. 

지난 15일 감사원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 감사결과를 발표했을 때도 여론의 십자포화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성동조선의 부실 책임론은 타오르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 회생을 위해 마련한 경영정상화 방안은 '유명무실' 했다. 

감사원은 "성동조선에 대한 구조조정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까지 밝혔다. 

성동조선은 2010년 3월부터 채권단의 공동관리(자율협약) 중에 있으며 수출입은행은 성동해양조선의 지분 70.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자 채권은행이다. 

지난 5년 간 성동조선해양이 경영실적 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고 저가 수주를 행진을 벌이는 동안 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은 형식적인 자구안 수용에 그쳤다. 

그 결과는 성동조선의 손익지표 악화,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 

2010년 3월 자율협약 개시 당시 1조9669억 원의 여신액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자율협약 개시 이후 성동조선해양의 손익지표 악화, 기업가치 하락하는 등 경영 실적은 뒷걸음질 쳤다. 

계속기업가치는 2010년 2조6692억원에서 2014년 1조5073억원으로 추락했고 청산가치 역시 2010년 1조6178억 원에서 2014년 1조143억원으로 수천억원이 증발됐다. 


  • ▲ 수출입은행이 오는 2020년까지 부실 여신 비율을 2%로 인하하고 임직원의 유관기업 재취업 금지 등을 담은 혁신안을 내놨지만 '제2의 성동조선'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뉴데일리
    ▲ 수출입은행이 오는 2020년까지 부실 여신 비율을 2%로 인하하고 임직원의 유관기업 재취업 금지 등을 담은 혁신안을 내놨지만 '제2의 성동조선'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뉴데일리



    • ◇ 수은, 성동조선 저가 수주 길목 터줬다

    성동조선이 당장 생존을 위해 저가 수주를 늘리는 동안 수출입은행은 오히려 저가수주의 길목을 터줬다. 
     
    실제로 지난 2013년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적자수주 물량이 22척에 불과한데 성동조선해양은 개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44척을 수주했다. 이에 대한 영업손실은 588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조선사는 적자 수주에 따른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조업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시황 회복까지 사업규모를 유지하려 할 수 있다"고 했다. 

    수은은 조선업 시황이 좋지 않아 최소조업도 유지 물량을 초과하는 적자수주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임의로 판단하고 수주가이드라인을 느슨하게 적용했다. 

    이에 따라 2014년, 2015년 누계손실한도의 감가상각비가 차감 적용돼 수주한도가 4배 이상 증가 적자수주가 확대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또 성동조선해양이 수주 과정에서 저가수주를 이어가는 동안 수출입은행은 이를 통제하지 않았다. 결국 결국 건조원가 승인 기준에 미달하는 선박 12척을 수주해 1억4300만달러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

    감사원의 경영정상화 방안 실적 조사 결과, 2012년∼2014년 영업손실추정액은 747억원에서 3663억원으로, 채권단 신규자금 지원액은 1조2500억원에서 2조원으로 각각 늘었다. 또 경영정상화 시점이 2019년까지 지연됐다.

    감사원은 "구조조정 및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권단의 자금 지원을 받는 기업이 경영정상화방안에 따른 구조조정 및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적자수주만 확대하면 경영정상화는 지연되고 결국 채권단이 또 다시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한 손실 위험을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