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은 '기부 대 양여'방식… 사업시행자가 건설·기부한 뒤 종전 부지 받기로민간공항은 현 부지 매각해 국토부·공항공사가 건설… 대구·경북주민 편의성 ↑수원·광주지역 군공항 이전도 조속히 추진… 이전건의서 평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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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공항 위로 날아오르는 전투기.ⓒ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안에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주체가 다른 만큼 군(軍)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나눠 추진하되 이전 완료 시점은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구공항 통합이전 특별기획단(TF) 3차 회의를 열고 대구공항 이전사업의 추진방식과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법제처·대구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군공항(K-2)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고, 동시에 이전 완료하기로 했다. 다만 공항별로 관리주체가 다르고 군 공항은 별도의 법 절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군 공항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가 이전지역에 군공항 대체시설을 건설·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종전 시설·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이다. 민간공항은 현 민항부지 매각대금 등을 활용해 짓되, 국토부와 공항공사가 앞으로 항공수요를 고려해 충분한 규모로 건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대구시에서 제출한 이전건의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예비이전후보지 조사 용역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조속히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구공항이 통합이전하면 유치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군 장병·가족 등의 인구유입으로 소비가 활성화하고 1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민생활 지원사업과 공공시설 설치, 확대된 소음 완충지역 설치 등 정부 차원의 지원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 민간공항은 대구·경북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군공항 이전을 원하는 수원·광주 등 다른 지역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수원은 이전건의서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도 지난 4일 이전건의서 평가를 마쳤으므로 후속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