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불량 운전자 3명 중 1명 고지서 받고도 안 내도로공사, 미납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만 수십억
  • ▲ 고속도로 요금소.ⓒ연합뉴스
    ▲ 고속도로 요금소.ⓒ연합뉴스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양심 불량 운전자가 늘고 있다. 이들 3명 중 1명은 고지서를 받고도 통행료를 내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해 미납 사례가 1천만건 250억원을 넘은 데 이어 올해도 5월까지 미납액이 지난해의 절반을 넘은 127억원을 기록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2008~2016년 고속도로 통행요금 미납액 현황에 따르면 고속도로 요금 미납 적발 건수가 2008년 175만9천건(미납액 25억6300만원)에서 2010년 365만1천건(71억3400만원)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2012년에도 674만1천건(140억원)으로 2배쯤 증가했다. 지난해는 1천만914건으로 미납액이 25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527만5천건에 127억원을 넘긴 상태다.

    대부분 양심 불량 운전자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채 요금소를 통과하는 실정이다. 이후 도로공사에서 차량번호를 확인해 미납안내 고지서를 발송하지만, 고지서를 받고도 내지 않는 경우가 지난 5월까지 1810건으로 집계됐다. 통행료 미납 운전자 3명 중 1명꼴인 셈이다.

    미납 고지서 발송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지난해 미납 고지서 발송비용만 20억2700만원이 쓰였다. 올해도 5월까지 10억여원이 우편요금으로 들어갔다.

    정 의원은 "통행요금 미수납이 늘어나면 성실하게 요금을 내는 운전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다"며 "상습 체납 운전자에 대해 차량 강제 인도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로공사는 올해 들어 5월까지 총 90대의 미납 차량을 강제 인도해 8억원을 회수했다. 미납금액 127억원의 6.3%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