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법인세 조세부담률 지속적 하락"

김대중 정부 이후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소득세 부담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의 경우 늘어난 소득 대비 법인세 부담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개인은 소득 보다 소득세 부담이 더 빨리 늘어났다는 것을 뜻한다.

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3∼2015년 법인세 부담률은 18.4%로 분석됐다.

법인세 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27.2%, 노무현 정부 23%, 이명박 정부 20%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0%대로 떨어졌다.

반대로 소득세 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4.7%에서 노무현 정부 5.4%, 이명박 정부 6%, 박근혜 정부 기간 6.9%까지 상승했다.

보고서는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조건에서, 이들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를 조세부담률로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