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대 국회에 규제개혁 등 혁신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20대 국회에 규제개혁 등 선진 법·제도 구축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31일  5대 부문 11개 정책과제를 담은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건의문에 담긴 5대 부문은 △새로운 성장기회의 포착과 활용 △인구 오너스(Onus)에 유연한 대응 △성장방식 Zero-Base 검토 △시장기능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 △변화에 적기 대응하는 국회 등이다.

먼저 새로운 성장기회의 포착과 활용은 신산업 선점을 위한 규제시스템 정비, 글로벌 소비시장 진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ICT 융·복합, 공유경제 등 신사업분야가 등장하고 있는 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규제프레임에 갖혀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규제프리존특별법 조속제정, 기업제안방식 규제특례 확대, 사후규제·네거티브시스템 도입 등 규제개혁을 20대 국회가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국·인도 등 인구 대국의 고속성장에 따른 중산층 팽창과 선진국 고령화 진전 등 글로벌 소비시장 변화도 경고했다. 새롭게 부상한 소비층 공략을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원격진료 허용, 문화산업 육성 등 입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인구 오너스 현상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인구 오너스는 인구 보너스의 반대 개념이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베이비붐세대 노령인구 진입 등 본격적인 고령화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재정수반 법안 발의 시 재원조달방안 제출 의무화(페이-고 준칙)를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줄것을 요청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출 구조개혁이 우선되고 증세는 불가피할 경우 전 세목을 대상으로 부담 수준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입법과 사업재편지원제도 강화를 통해 산업성장방식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건의도 제출했다. 제조업과 수출만으로는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제조업-서비스업 듀얼엔진, 수출-내수 균형성장 전환이 시급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입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규제완화,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또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적용대상 확대, 통합도산법·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도 건의했다. 시장기능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 강화 역시 20대 국회의 과제라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경제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분배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공익법인 상증세 면제 주식출연한도 상향 등을 건의했다.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 도입 등 입법 신속성도 주문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대 국회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등 민생현안 해결에 초당적인 협력을 다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국민과 기업과 소통하고 협력해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와 대한민국 미래 번영의 길을 여는데 적극 앞장서주시길 바란다"며 "국민과 기업도 새로 출범하는 20대 국회를 향해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