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하경제, GDP의 10%...20년 평균 10.89%한국 조세회피 규모는 GDP의 3.72%로 증가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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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조세회피 규모는 3.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희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5일 '조세의 회피 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1995∼2014년 OECD 26개 회원국의 상대적 지하경제와 조세회피 규모를 추정한 결과 이와 같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하경제는 탈세를 유발해 재정적자를 야기하거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세율 인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초과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또 지하경제에 대응하는 정책당국의 노력도 불가피해 조세감시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소득세와 급여세, 간접세, 납세의식, 실업률, 자영업자 비중, 법규준수 등의 원인변수와 현금유통비율,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노동인구비율 등의 지표를 선정한 뒤 '복수지표-복수원인(MIMIC)' 모형을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년 평균 10.89%로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6.65%)을 포함해 나머지 18개 국가의 평균(8.06%)보다도 높았다.
지하경제 규모가 클수록 조세회피도 늘어난다.
이에 한국 GDP 대비 조세회피 규모는 3.72%로 주요 7개국(2.21%)과 18개국(3.06%)의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은 또 지난 20년 동안 조세 누진성 정도가 평균 0.064로 G7(0.129)과 나머지 OECD 국가(0.159) 평균보다 낮았다.
즉, 조세회피 증가가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조세의 누진적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조세는 누진성을 통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조세 회피는 분배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조세회피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증세 노력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