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미참여자 계속 줄어… 동력 약화지부별 투쟁으로 전환… 업계 "정치적 행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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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진하는 화물연대.ⓒ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 이어진 가운데 비조합 화물차운전자들의 동참이 저조해 추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연대는 13일부터 대규모 집중투쟁 방식을 지부별 투쟁으로 바꿔 파업 동력이 급속히 약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화물업계 내부에서도 화물연대의 파업이 명분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화물연대가 동력을 잃고 고립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운송 미참여자 감소세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운송 특수고용직 노동자연대(화물연대) 본부가 사흘째 총파업을 이어간 12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운송 미참여자는 89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미참여자 중에는 명시적 거부 의사 없이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운송에 참여하지 않은 운전자가 포함돼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표적인 컨테이너 운송업체인 통합물류협회 컨테이너 운송위원회(CTCA) 소속 15개 대형 업체와 화물연합회 소속 일반운송업체 77개사의 화물차운전자 총 8377명을 대상으로 운송거부 현황을 조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일도 비화물연대 운전자의 동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물류 차질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운송 미참여자가 모두 파업에 동참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참여율은 감소세를 보인다. 파업 첫째 날 운송 미참여자는 1426명으로 전체의 17%였다. 둘째 날은 919명(11%), 셋째 날은 891명(10.6%)로 줄고 있다.
운송지시 거부자도 둘째 날부터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첫날 확인된 운송지시 거부자는 16명으로 조사대상의 0.2%에 불과했다.
다만 항만에 쌓아 보관하는 컨테이너의 장치율은 소폭이지만, 물량동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전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10일 57.9%(53만3887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11일 58.2%(53만6981TEU), 12일 58.6%(54만736TEU)로 늘었다. 부산항은 같은 기간 66.8%, 67.2%, 67.6%로 증가했다.
이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10일 5만1272TEU(평소의 83.8%), 11일 5만4407TEU(88.9%), 12일 6만4868TEU(106%)로 늘었다.
지난 주말 사전 운송 효과가 사라지고 주중 물동량이 늘면서 항만에 컨테이너가 소폭이지만, 쌓이는 셈이다. 화물연대 파업 여파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물류 차질이 우려될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장치율이 85%는 돼야 물류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대규모 집중투쟁 중단·화물업계 내부서 반발
파업의 추력이 약화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화물연대는 투쟁 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거점 항만 위주의 대규모 집중 투쟁을 지부별 투쟁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12일 오후부터 부산항 집회에 참여했던 화물연대 인원이 지역별로 복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부산 집중투쟁에 참여했던 대경지부와 포항지부, 울산지부, 전북지부, 대전지부 조합원이 13일부터 각 지역으로 돌아가 지부별 투쟁을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추산 2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참여했던 화물연대의 부산 신항 삼거리 집회에는 부산지부 조합원 350명과 위수탁지부 조합원 100명만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파업 동력이 약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설상가상 화물업계에서 화물연대의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개화연)는 12일 전국 7만3000여 회원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개화연은 1톤 초과 5톤 미만의 차량 1대로 사업하는 개별화물사업자로 구성된 단체다.
개화연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화물운전자의 생존권과는 무관하며 같은 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 파업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판단된다"며 "집단운송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1.5톤 미만 소형화물차의 수급조절제 폐지가 무한 증차로 이어져 결국 운임이 떨어질 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심하게 왜곡됐다"며 "택배배송을 위한 소형화물차에 한해 번호판 양도양수 금지 등의 조건으로 신규 허가하겠다는 것으로, 택배차량은 여타 화물차량과 경쟁할 이유도 없고 다른 화물운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개화연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표준운임제도에 대해선 비현실적인 논리로 지난 8여년간 논의해 왔으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물발전방안에서 제시한 참조원가제 도입은 국토부가 아닌 개화연이 건의해 채택된 것으로,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해 개화연이 제안한 내용을 폄훼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