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 "韓 경제성장률 0.5%P 떨어질 것" 국회 인사청문 절차 시작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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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 CNN 화면 캡쳐
"America First."미국 대통령에 '미국 최우선'이라고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최악의 협상"이라며 재협상을 공언했다. 트럼프가 당선되자 채권과 금값은 뛰어 오르고 주가는 요동치기 시작했다.가뜩이나 최순실 게이트의 검찰 수사가 재계 전방위로 이어져 한국경제의 먹구름이 가득한데 위기에 대처할 경제사령탑은 보이지 않는다.◇ 노무라 "韓 경제성장률 0.5%P 떨어질 것"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한미FTA를 '재앙'에 빗댔다. 2012년 한미FTA가 발효된 이래, 한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 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338억5천만달러의 대미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트럼프가 한미FTA 수정을 요구할 경우 관세를 높이는 등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이 예상된다. 자동차·철강 등 업종 수출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이외에도 보호무역 강화를 통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폐기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극단적인 보호무역 정책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보다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 ▲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경제부총리에 내정한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뉴데일리
실제 노무라증권은 트럼프 당선에 따라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5%P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노무라의 롭 수바라만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현재 정치 스캔들에 직면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을 맞았다"면서 "불확실성의 확대로 기업과 가계는 투자와 소비를 연기하거나 줄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어 "한국 기업과 가계 모두 높은 부채로 고통받고 있는데 내년 12월대선 때 상당한 규모의 재정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11호'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증가세도 둔화해 경기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 손실이 2017년부터 향후 5년 간 269억달러,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성 갖춘 임종룡…긴급 투입해야"정치권은 '최순실 게이트'에 '트럼프 리스크'까지 잇단 악재가 겹치자 여권을 중심으로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 임명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중심으로 한 정치공방과 트럼프 리스크를 분리 대응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 절차를 문제삼고 있지 임종룡 내정자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은 없는 편이다.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경제문제는 하루도 늦출 수 없다"면서 "기왕 경제부총리 후보가 나왔으면 이번주 내라도 국회서 경제사령탑을 세울 지 검증해 결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야당에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청문절차를 우선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뉴데일리
임종룡 내정자는 전남 보성 출신으로 금융위원장을 지내는 등 전문성을 갖춰 경제 위기에 대처할 만한 인사로 꼽힌다. 특히 호남 출신에 정치색이 옅은 경제 관료라는 점에서 야당에서 크게 반대할 만한 요인은 없는 편이다.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총리에 김병준, 경제부총리에 임종룡을 각각 내정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지난 8일 최순실 사태 수습을 위해 김병준 국무총리 카드를 접으면서 경제사령탑인 임 내정자의 거취가 애매해졌다.청와대는 임 내정자의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만큼 이들의 거취 문제도 국회와 협의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서 대통령의 내각 인사권한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임종룡 내정자의 거취는 사실상 국회에 달리게 됐다.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일 "경제와 정치를 분리해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청문절차를 우선 진행할 것을 야당에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