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을 돈벌이 수단 삼지 마라"… 교육부, 국민대 조사 시사

국민대학교가 평생교육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학점은행제 과정을 신설한 이유에 대해 '수익구조' 확대를 위한 수단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유지수 국민대 총장은 앞서 해당 학점은행제 신설을 내부 결재한 바 있다. 평생교육원은 성인학습자의 교육 기회 제공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지만, 국민대는 학교 재정 확보를 위한 돈벌이 목적으로 개설한 셈이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위해선 140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한 기관에서 10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대 평생교육원은 '모든 학점 이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할 나머지 학점을 대학 부설 별도 교육기관에서 취득하는 형태지만 '국민대 내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국민대 평생교육원에 대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학점은행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과정 신설에 따른 신입생 모집에 학부생들이 반발하자 국민대 평생교육원은 지난 15일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커리큘럼 구성 등에 대한 그동안 과정을 설명했다.

국민대 북악방송국(BBS), 조형대 학부생 등은 당시 공청회 상황을 녹화·녹음했다.

앞서 국민대 조형대 학생 등은 평생교육원 신설 교육 과정이 학부 교육과 비슷하고 손쉽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홍보 행위에 대해 '학위 장사'라고 비판했다.

BBS 등이 당시 상황을 담은 자료를 살펴보니, 김모 국민대 학생처장과 최모 국민대 평생교육원 원장이 공청회에 참석해 신규 학점은행제 계획 등을 설명했지만 국민대 학생들은 과장광고 등에 대한 문제점을 비난했다.

이들 대학 관계자는 해당 과정 철회 요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등 엉뚱한 답변을 내세웠고, 아예 '돈벌이' 수단을 인정하기도 했다.

김모 처장은 "교육부에서 국가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고 한다. 국가장학금II유형은 등록금 인상 시 주지 않는다. 5년째 국민대가 등록금을 동결하는 상황에서 인상 시 받지 못하게 된다. 국회의원 등 입법하시는 분이 표나 민심을 얻기 위해 여러가지를 학교에 요구한다. 과거 휴학생은 미리 돈을 내고 휴학했다. 이제는 복학 후 돈을 내라고 변경됐다. 학교가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며 하소연했다.

그는 "우리 학교(국민대)가 지속적으로 수업 질을 높인다거나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익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것이 학점은행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학위장사라고 하는데, 학위장사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적자분을 메워야 한다. 그러다 보니깐 학점은행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대 보직교수가 학점은행제 신설이 대학 적자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평생교육원 학점 인정 교과과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과목명을 공개한다. 하지만 국민대 평생교육원은 미디어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과목 중 '비학점심화'만 공개했다. 이에 대한 이유를 한 학생이 묻자 평교원 측은 '학교 승인' 탓을 돌리며 미승인된 사실을 털어놨다.

앞서 학부생들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대 평생교육원 개설 과목명을 확인,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관련 교과목이 등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적했다.

최모 원장은 "(평생교육원) 개설 과정은 학교에서 승인이 나야 한다. 이런 과정에 대한 학교별 과목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 승인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타이틀만 나와 있다.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대 한 학부생은 "학생 모집 과정에서 '예정이다' '커리큘럼 (준비가) 안 됐다' 라고 하면 잘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질문하자, 최모 원장은 "준비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 단계로 승인 과정만 남았다. 아직 통과가 안 됐다. 학교에서 운영되는 과정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측,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답했다.

결국 명확히 준비되지 않은 학점은행제 과정이 마치 완성된 것처럼 안내하고 있었던 것이다.

학생들이 해당 교육과정 철회를 요구하며 신설 시 재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선을 다하겠다" "수정해 나갈 것이다"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등의 답변을 내놓을 뿐 신입생 모집 중단은 사실상 거부했다.

국민대 평생교육원 입학을 결정하는 요소는 수능, 내신이 아닌 적성검사·면접이다.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학점은행제 한 학기 등록금은 470만원, 물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등록금 의존이 필요하지만 국민대는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학교육을 비판하고 학부생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한 국민대 평생교육원은, 아예 타 평교원에서도 가능한 일정 학점 이수 후 대학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학석사융합과정'이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이 같은 여러 논란에 국민대 본부 측은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미흡한 학점은행제 신규 과정 준비를 인정했다.

국민대 측은 24일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깐 과장 광고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수정, 보완하면서 지속해서 진행할 것이다. 소통 시간을 통해 제기된 부분 중 타당한 것은 (수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는 것이 대학과 평교원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학위장사에 대한 수익사업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소통의 장에서 이해를 돕는 과정에서 이야기한 거 같다. 전반적인 숲을 봐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국민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신설에 따른 여러 잡음과 관련해 교육부는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돈벌이 논란 등이 있다면) 실태 조사를 하고 사후 조치를 하고 있다. 국민대 평생교육원 측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 할 거 같다. 시정명령(경고)가 있고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데, 점수가 쌓이면 해당 과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는 학습 과정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학점은행제는 돈벌이 수단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