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경제 걱정은 '립서비스'… '경제부총리' 핑퐁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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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 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맞은 가운데 우리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최순실 게이트가 대통령 탄핵 가결로 이어지며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 미국은 이번주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어 글로벌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여당과 정부를 밀어내고 정국 주도권을 쥐었지만 정작 '경제사령탑'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더민주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두시간 동안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를 수용할 지, 유일호 현 경제부총리 체제를 유지할 지에 대한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9일 탄핵 직후 기자간담회서 "경제와 민생 사령탑을 조속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지지만 정작 원내 1당의 행보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다. 

▲ 지난달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 ⓒ 뉴데일리

상당수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내각 인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정치적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장관급 인사를 임명하도록 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이 나면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는데 경제사령탑을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나왔다고 한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임 내정자의 '전문성'을 들어 수용하자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의 경우,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권에서 앞장서 경제사령탑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정작 방향성은 더민주에 미뤄뒀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생과 경제이기의 중차대한 시기에 경제컨트롤타워를 하루 빨리 세울 것을 민주당에 수차례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내에서는 임 내정자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가 많아 민주당이 임명을 결정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임종룡 내정자가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진퇴여부를 두고 정치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 뉴데일리

경제계 안팎에서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다. 현 상황에서는 유일호 현 부총리 유지, 임종룡 내정자 임명, 여야 합의로 새 인물 임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체제가 지속될 경우, 이미 리더십 곤혹을 치른 뒤라 미국발 금리인상, 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하기 어렵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정부가 추진해오던 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대책 등을 진두지휘해와싿는 점에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 3의 인물을 여야 합의로 정하는 방안도 있다. 친박과 비박 간의 분당 위기에 빠진 새누리당은 적당한 인물을 추천하기 어려운 상태라 이 경우, 야당의 뜻대로 새 인물이 추천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인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이 복잡해져 실제 실행될 가능성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