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유일호 부총리 '경제 다잡기'…예산·재정 총동원

美 금리 인상 등 매머드급 위협 요인 산재… "추경은 검토 안해" 구조조정-가계부채 대책 등 긴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치권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은 뒤 첫 지시사항은 '예산 집행'이다. 탄핵 리스크를 극복하고 정부가 돈을 풀어 내수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 경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맞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와 소비 모두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이다. 올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유 부총리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올해 재정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범 부처가 노력해 예산 이월,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유 부총리가 재신임을 받은 뒤 처음으로 주재한 공식회의다.

하지만 정부 예산만으론 경기 회복을 견인하기 어려워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형국이다.

이에 유 부총리는 "지금까지 예산 조기 집행 계획이 잘 서 있고 올해 집행 목표도 예년에 비해 높이 잡아놨다"면서 "일단 1분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까지 준비하는 탓은 경제 위기가 실업 확대 등 현실 경제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은 10년차 이상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했고, 올해 청년실업률은 과거 IMF 경제위기 이후 최대치인 8.5%에 달한다.

지난 한달 여간 우리경제팀이 유 부총리와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 간의 어정쩡한 동거가 이뤄지는 사이 경제 상황은 더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

지휘관을 잃은 산업구조조정은 각 기업에게 맡겨졌고, 미국 금리인상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계부채는 새로운 뇌관으로 자리잡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보호 무역주의, 중국발 경제보복 등 메머드급 변수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현 경제팀은 일단 대통령 탄핵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앞으로 이어질 대선으로 정국까지 '시한부'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큰 상황서 새로운 경제부총리를 맞는것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제이콥 루(Jacob Joseph Lew) 미국 재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국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 상황을 적극 설명하고 양국간 밀접한 경제·금융협력 관계를 재확인 했다.

유 부총리는 통화에서 "국내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한국의 모든 국가시스템은 다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금융·외환시장에서 주가와 환율 모두 안정적 흐름을 지속하는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루 장관도 우리 정부의 역량과 정책 의지를 크게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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