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장학재단 머리 맞댄다… 전국 180여 기관, 협의체 꾸려

국가장학금 지원, 저금리 학자금대출 등 고등교육 참여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운영 중인 가운데 향후 발전을 도모하는 민·관 장학재단 협의체가 구성됐다.

고액 대학 등록금 등으로 교육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한국장학재단의 역할이 확대된 반면, 민간 장학재단의 경우 각종 규제 등으로 정작 장학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대 변화에 따른 장학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민·관 장학재단 협의체인 '전국장학재단협의회'가 구축됐고,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 기틀 마련에 나섰다.

전국장학재단협의회는 지난 14일 창립총회가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전국 180여개 민간 장학재단이 협의회에 참여했고, 초대 회장에는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추대됐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을 2012년부터 운영 중이며 연간 4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이 같은 장학 정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민 세금으로 마련되고 있다.

장학사업이 정부 정책으로 진행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장학재단의 역할은 향후 발전 방향을 이끌 수 있다. 하지만 각종 규제, 저금리 이자 수익 등으로 정작 민간에서 담당할 장학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 장학재단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를 수렴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시스템은 사실상 전무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6월부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장학협의체 설립 계획이 추진됐고 지난달 발기인 대회 등을 통해 공동협력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안양옥 장학협의회 회장은 21일 "국가장학금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장학 규모를 계속 증액할 수 없다.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되어야 하는데, 민간 장학재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전국에 2500여개의 민간 장학재단이 있다. 민간 장학재단의 이자 수익이 줄면서 장학금 규모도 감소됐는데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전국장학재단협의회에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장학재단의 경우 출자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어 은행 이자 수익 등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저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수익 악화, 각종 규제 등으로 투자 활동 범위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민간에서 다룰 수 있는 장학 사업을 확대한다면 보다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장학협의체가 구성됐고 종합 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단순히 재정 지원만 진행되는 것이 아닌 장학법인 운영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장학협의체에서 마련하고 장학 수요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 중복지원방지를 통한 공정성 확보, 장학 사각지대 해소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자금지원 전문가를 육성해 원활한 장학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민관 장학재단이 참여하는 협업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해 사회적 책임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안 회장은 "민과 관이 협치를 많이 하자고 했는데 실제로는 미비했다. 해외 유학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단기간 지원으로 성공으로 이끌 수 없다. 민관 장학재단의 협력을 통해 학부는 국가장학금으로, 석박사과정은 민간 장학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민관 협력체제가 본격화되면 완전 지원 시스템이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기업이 활성화되면 경제도 그만큼 성장한다. 장학금을 주기 위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닌 민간의 이윤이 장학 사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장학협의회에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