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뱃길 수변개발 허용해달라… 인천지역 '특별법' 요구

경인 아라뱃길의 화물 수용량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치자 관광 자원 개발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아라뱃길의 목표 화물량은 8047톤(t)이었지만 실제 이용량은 10% 수준인 884t에 그쳤다. 60만6천명으로 예상됐던 여객실적도 8만4천명에 머물렀다.

투자금 회수율도 저조했다.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1조5116억원으로 전체 3조214억원에 크게 못 미쳤다. 이 조차도 대부분이 국고 지원, 단지분양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항만 분야에서의 회수는 미미했다. 저조한 이용률에 올 상반기 중 아라뱃길의 적자는 2천억원에 달했다.

물류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아라뱃길을 관광, 주거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각종 규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인 아라뱃길 주변 지역 개발방안 수립용역'을 시행했다. 용역을 통해 사업 후보지 6곳 중 장기 특화지구와 계양 역세권지구 두 곳이 사업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자원공사와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함께 용역을 수행한 수자원 공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사 자체 조사결과 두 사업 예정지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아라뱃길 인근 지역(약 454만㎡)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국토교통부는 국책사업이 아닌 수변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발 사업을 위해 수자원 공사와의 협의를 계속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린벨트에 관한 문제는 2021년부터 시작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등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와의 협의에 성공하면 국토부 측에 그린벨트 해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각종 규제와 부처 간 협력 부족으로 개발 사업이 불투명하자 지역 정치권과 주민도 개발 사업 추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아라뱃길의 물류기능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만큼 관광, 해양 레저기능 강화 등의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규제가 지나쳐 사업에 차질을 빚는다면 법 개정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라뱃길 인근 계양구 주민으로 결성된 '범 계양구민연합회' 등의 지역 시민단체는 주변 개발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등을 통해 뜻을 보탰다.

기윤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관광 산업, 수변 개발을 추진해야 아라뱃길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수익성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설정 때문에 사업에 차질을 겪는다면 아라뱃길에 한해 적용되는 개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특별법 추진으로 직접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원지, 문화센터 등 체험 위주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