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방식 다변화 서민주거안정 추진높은 시세는 부담 "유연하게 대처할 것"


  • 앞으로 강남3구 재건축 단지에서도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정부는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 행복주택을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세가 높은 강남3구 특성상 임대료 책정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공급유형을 다각화한다는 '2017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선호도 높은 강남3구 재건축·재개발 단지 임대물량을 행복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고려해 일정한 물량을 임대로 짓도록 의무화돼 있다. 정부는 여기서 나오는 임대물량 일부를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안이다. 수요가 풍부한 곳에 행복주택을 공급해 청년 주거안정을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행복주택 기본 취지는 도심 내에서 직장인들을 위해 거주공간을 확보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젊은층이 새롭게 조성되는 단지 내에 거주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시세가 높은 강남3구에서 적정한 임대료 측정 부분은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행복주택은 시세보다 70∼80%로 책정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시세가 높은 강남3구 특성상 신혼부부·사회초년생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행복주택 임대료 책정기준에 연연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주자 부담능력을 고려해 유연하게 책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방침으로 대학교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대학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LH는 행복주택을 건설해 해당 재학생을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중산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2015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공급방식을 다양화해 올해까지 뉴스테이 15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사업자와 최대한 협조해 사업타당성이 높은 민간 우량 사업장에 뉴스테이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 사업 공모방식을 오는 3월 도입할 예정이다.

    리츠를 통한 뉴스테이 공급도 추진된다. 뉴스테이 투자수익을 일반국민과 공유하고, 기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허브리츠 주식 대국민 공모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대국민 공모 주식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에게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 후 주거복지 강화을 위해 서비스 보완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청소·이사·카셰어링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업체와 업무제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면서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공급을 대폭 확대해 체감성과를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