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재정집행점검단 구성해 관리감독 강화스마트 시티 등 신산업 육성 박차


  •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회간접자본 예산 18조1000억원 중 60.5%를 상반기에 집행해 경제살리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5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7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손병석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경제정책 상황을 엄중히 판단해 집행률을 상향 조정했다"면서 "특히 예산은 철도·도로 부분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시급한 과제로 판단,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제 활력 초석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 등 주요 공기업 예산도 상반기에만 58.3%를 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 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특별 관리에 착수, 집행부진 예상사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별도관리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현장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올해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면서 "상반기 경기 활성화 방법을 위한 고민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창조적 산업공간 육성방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에 판교 창조경제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기업지원허브와 성장기업을 위한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이를 토대로 지방 도시첨단산단에서도 판교 창조경제밸리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시첨단에 대한 표준모델마련(상반기) △판교모델 확산 시범사업 추진(하반기)을 검토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했다.  

    특히 국토부는 경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 중 에너지·물관리 사물인터넷 등 요소기술을 연계해 스마트시티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화단지 구축과 안전망 서비스를 확산해 실생활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강호인 장관은 "올해 민생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4차 산업을 위해 신산업 발굴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경기 상황에 따라 국민편의를 더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