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외청조직 부활 기대 우회적 표현… "다음 정부의 몫""세월호 인양작업, 난도 높지 않아… 반드시 될 거"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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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경 독립 문제와 관련해 우회적으로 해수부 외청 조직으로의 부활을 기대한다는 발언을 조심스럽게 했다.
사고 발생 1000일을 맞은 세월호의 인양은 작업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역점을 두는 각종 사업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김 장관은 해경 독립 문제에 대해 질문에 "조직 개편의 문제는 다음 정부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김 장관은 "(해경이 국민안전처 소속이 된 것은) 우리(해수부)로선 뼈와 살을 깎고 도려내는 일이었다"면서 "어떤 형태든 해경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돼선 안 되며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영해를 지키기 위해 시설·장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연안여객선 관리문제와 해사안전체계가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해경의 역할이 중요하고 전문성, 조직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해수부와 해경은 해양안전과 해양영토주권을 지키는 공동운명체이고 같은 가족이다. 조직과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공조해나간다는 생각은 여전하다"고 부연했다.
이는 해경이 제구실을 하기 위해선 안전처 산하조직에서 외청 등 별도 조직으로 독립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해경은 세월호 사고 이전 해수부의 외청 조직이었다.
만약 안전처에서 해경이 외청 조직으로 독립한다면 안전처 규모는 반 토막 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김 장관의 발언은 해경이 독립한다면 안전처에 남기보다는 세월호 이전처럼 해수부의 외청 조직으로 부활하는 게 적절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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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사고 발생 1000일을 맞은 세월호와 관련해선 "33개 인양용 빔 설치가 완료돼 앞으로 빔과 잭바지선 사이에 와이어를 매고 인양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준비작업의 난도가 높지 않다. 4~6월 사이 소조기 때 두 번쯤 7~9일에 걸쳐 날씨가 좋으면 와이어 연결과 인양이 잘 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인양이) 반드시 될 거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올해 해운·항만 관련 전망에 대해선 "항만 경쟁력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로) 지난해 하반기 주춤했으나 환적물동량이 계속 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세계 해운동맹이 현대상선이 머스크 등 2M과 맺은 '2M+H' 컨소시엄과 오션얼라이언스, 디얼라이언스 등으로 개편됐는데 서비스가 우수하고 유리한 허브 항만인 부산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계 비중이 큰 오션얼라이언스는 중국 항만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돼 부산항 기항 횟수가 줄지 지켜봐야겠지만, (부산항은) 수출입량의 기본이 탄탄하고 2M+H가 원체 강하며 디얼라이언스도 이미 부산신항에 계약이 갱신되는 단계여서 항만 기능 회복에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국적선사에 대해선 걱정이 많다"면서 "얼마 전 현대상선과 근해선사인 장금상선, 흥아해운이 전략적 협력체인 'HMM+K2 컨소시엄'을 결성해 한국형 미니 얼라이언스를 선보였는데 기대를 하고 있다. 아시아 역내 우리나라 선사의 영업망을 확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