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반 전 총장의 경제정책인 반디노믹스는 '따뜻한 시장경제'가 될 전망이다. ⓒ 뉴데일리
    ▲ 반 전 총장의 경제정책인 반디노믹스는 '따뜻한 시장경제'가 될 전망이다. ⓒ 뉴데일리


헌재의 탄핵심판 시계가 숨가쁘게 돌아가면서 벚꽃대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로 손꼽히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까지 핵심 공약으로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어 20대 대선이 경쟁적 포퓰리즘에 빠져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기 대선주자들의 '좌클릭'은 이미 예고된 행보였다. 여소야대 지형 속에 야권주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데다가 대통령 탄핵 사태를 몰고온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촛불 민심이 매주 광화문 한복판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반 전 총장의 경제정책인 반디노믹스는 '따뜻한 시장경제'가 될 전망이다. 재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상당한 데다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저항을 모두 껴안고 갈 수 있도록 민간부분에서 자발적인 부의 재분배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기업 개혁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 ▲ 문재인 전 대표는 일찌감치 삼성을 중심에 둔 재벌개혁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 뉴데일리
    ▲ 문재인 전 대표는 일찌감치 삼성을 중심에 둔 재벌개혁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 뉴데일리


    • 문 전 대표는 일찌감치 재벌개혁 공약을 내놨다. 그는 지난 10일 4대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4대 재벌에는 삼성, 현대차, SK, LG다. 특히 재벌개혁의 핵심이 '삼성'을 겨누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30대 재벌 자산 중 삼성 비중이 1/5, 범 삼성으로 넓히면 1/4이라며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지배구조 개혁 △재벌의 경영 확장력 억제 △각종 혜택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삼성물산 합병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연금의 주주권 적극 행사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보완하는 '이재용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조차 이같은 주장은 너무 나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전 대표가 약속한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들 개정이 필수적인데 여당인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더군다나 유력 대선주자가 경제 위기 속 한국경제 회생에 대한 담론보다 재벌개혁을 먼저 발표한 데 대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에 편승해 삼성 때리기로 빠르게 표를 얻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대미 정치·경제 관계 다변화 등이 예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