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청년수당' 브레이크… 복지부 협의 지연-중복 대책 미흡

7월 시행 예정이던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 제도'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지연으로 불투명해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1일 보건복지부에 청년 구직지원금과 관련한 협의 신청을 해 놓은 상태지만 아직 복지부의 답변은 없는 상태다. 회신 검토 기간이 최장 60일 이상 걸릴 수 있어 언제 협의 테이블이 마련될 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사용처가 지정된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는 청년 구직지원금은 1천여 명의 도내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는 이미 자체 예산 45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7월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와 협의 후 사업 공고와 대상자 선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정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경기도 보다 한달 앞서 정부와 협의에 나선 서울시도 비슷한 처지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타 지자체 등에서도 유사한 청년지원사업을 요청하고 있어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8개 시도가 청년수당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년수당 검토 시기가 박 전 대통령 탄핵, 대선 등 정치 이슈와 맞물려 지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행될 청년지원정책은 아무래도 새 대통령 선출 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지원사업은 대선 등 정치적 이슈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경기도, 서울시를 포함해 타 지자체의 정책 간 종합 검토를 위해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이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의 시행을 위해서는 성남시의 '청년 배당' 중복지급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성남시는 3년 이상 거주한 19~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성남시 청년 배당과의 중복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단기간 해결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하반기 사업 시행 전에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방향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은 6개월, 10개월 동안 나눠 지급받을 수 있다. 6개월 지원방식은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10개월 지원방식은 30만원씩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원, 서점 등 사용처가 지정된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과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