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속도 낼 것… 조사 후엔 과감한 절단도 가능英 브룩스벨-형상조사·국내 전문가-인적 과실 규명 투트랙인양 고의 지연 등 의혹도 조사… 구조·구난 행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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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유가족이 제안한 선수(이물) 왼쪽을 추가로 잘라내 출입구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선체가 추가로 변형할 위험이 있다는 게 이유다.
다만, 선조위는 해양수산부나 코리아쌀베지가 선수~선미(고물) 사이에 추가로 통로를 내는 방안을 제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선조위는 수색작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진상규명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 미수습자 수색에 도움 될 거라며 증거조사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견해다. 증거조사가 일찍 끝나면 선체 절단 결정이 쉬워진다는 설명이다.
김창준 선조위원장은 21일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의 취재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체조사 계획 등에 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 달 8일 선체조사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이라며 "별정직공무원 채용 등을 개시해 늦은 감이 있지만, 6월 말께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선조위는 선체조사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됐던 인양 고의 지연, 선체 고의 천공과 훼손, 선미 왼쪽 램프 고의 절단 등의 의혹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선박 전복 이후 구조·구난 행위에 대해선 법 해석이 모호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조사 방법은 감사원,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생산해 국가기록원에 이관 중인 각종 과거 조사를 받아 선체를 확인한 내용과 비교할 계획이다.
선체조사 자문기관으로 선정한 영국 브룩스벨의 물리적 형상 조사와 함께 인적 과실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내 전문가로 별도의 조사팀을 꾸리는 투 트랙방식으로 진행한다.
선조위는 전날 유가족 모임인 4·16가족협의회가 수색 작업 속도를 높이고자 선수~선미 왼쪽 부분을 추가로 절단해 출입구를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반대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유가족은 선수~선미 왼쪽을 뜯어내 작업 인력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인데 선체에 하자가 생겨 선박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선박 구조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며 "추가적인 절개는 좋지만, 한쪽을 길게 절단하는 것은 객실부가 내려앉을 수 있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현재는 정보가 인력이 부족해 유가족이 원하는 방식의 절단은 동의할 수 없다"며 "다만 해수부와 코리아쌀베지가 (추가로 선체를 뜯어내 통로를 확보하는) 진전된 방안을 가져오면 승인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조위는 더딘 선체 수색과 관련해 그동안 소홀했던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조사를 서두르겠다는 태도다.
김 위원장은 "증거조사가 빨리 이뤄지면 화물창이나 조타실 등에 과감하게 손을 댈 수 있으니 수색작업도 빨라질 수 있다"며 "미수습자 가족은 수습작업을 우선해달라는 주문이고 동의하지만, 양해를 구해 증거조사도 속도를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