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가계부채 연착륙 시도…‘150% 총량관리제’ 도입

새정부는 134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연착륙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관리제를 도입할 방침을 세웠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2년말 133.1%에서 지난해 9월말 151.1%로 높아졌다.

이는 가계소득은 그대로인데 빚이 빠르게 늘었단 얘기다.

이에 정부는 대출을 옥죄는 것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소득 증가율 이내로 관리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단 의도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민간에 맡기는 것보다 정책과 조합을 통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투입과 함께 한국은행을 통한 금리·통화 정책으로 조율하고 LTV·DTI·DSR 등 대출 규제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다.

또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경우 탕감해 줘 서민금융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 대통령 대선 캠프의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김상조 교수는 “재정지출을 확장적으로 하면서 한국은행과 교감을 통한 금리정책을 펴고 동시에 LTV·DTI·DSR를 통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수급 관리정책과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채)에 대한 탕감 정책,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LTV·DTI 비율 환원은 신중하게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부동산시장 급랭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정책조합을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며 LTV·DTI 환원 문제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선 가계부채의 취약한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책이 핵심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사실상 개인 대출과 비슷한 성격인데도 중소기업대출의 '개인사업자대출'에 포함돼 LTV·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고 명확한 통계가 없어 실태 파악이 어려웠다.

김상조 교수는 "자영업자 대출이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일어났고, 상환능력은 어떤지 등 취약부문을 찾아내는 게 급선무"라며 "취약부문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는 게 LTV·DTI 규제 비율 조정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