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중기청, 廳 단위 유일 업무보고… 내용은 철통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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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첫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자문위는 이날부터 26일까지 22개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중소기업청은 차관급인 청(廳) 단위 조직 중 유일하게 업무보고 대상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을 예고한 만큼 중소기업청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도 중기청은 첫 업무보고 대상으로 지목됐다. 박 전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면서 중요도가 올라간 탓이었다. 

이날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외교부·중소기업청·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추가경정예산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면서 "젊은이들이 겪는 일자리 대란의 고통을 정부가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 동지라는 생각으로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고용유발계수를 보더라도 2000년에 26명이었던 것이 최근 발표에서는 13명으로 떨어졌다"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와 고착화된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고 거듭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는 경제, 사회정책의 최우선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여러가지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면서 "모범 고용주로서 정부가 꼭 필요한 부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2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박춘섭 예산실장은 이날 업무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6월)임시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추경의 규모는 10조원으로 점쳐진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10조원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추경은 국채발행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 3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9000억원 더 걷혔기 때문이다. 

이날 업무보고는 언론에 그 내용이 미리 알려지지 않도록 철통 보안 속에 이뤄졌다.  

정치·행정 분과 박범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에서 보안사고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보안을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서 보안에 각별한 공을 들이는 데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될 경우 향후 야당과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여기에는 먼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책을 마련한 뒤에 야당과 협상을 거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추경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 중기청의 '격상'과 같은 정부조직개편 역시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