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서둘지 않을 것"… 쟁점 이슈 전문가·국회 참여 TF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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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간담회.ⓒ공정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을의 자세'로 몸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불채택과 임명 강행에 따른 후폭풍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야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선 서두르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벌개혁은 실태조사를 기초로 서두르지 않고 예측할 수 있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어제 대통령에게도 검찰개혁처럼 빠른 속도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30대 그룹을 같은 잣대로 접근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4대 그룹에 집중하지만, 찍어서 몰아치듯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 간 거래 등에 있어 갑질로 대표되는 불공정거래 이슈가 있다"면서 "현행법과 법 집행 체계가 갑을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것을 의식한 듯 "(관련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야당이 저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을의 자세로 의원들을 모시면서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쟁점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선 전문가와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며 "이견을 좁히고 나서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자신은 자세를 낮춰 을이 될 각오가 돼 있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공정위의 시대적 사명 등을 언급하면서 야당의 태도변화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앞서 취임사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라는 공정위의 제도적 기반과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사회적 요구 사이에 괴리가 크다"며 "이 괴리를 좁히려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의 협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