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불패 이어갈까… 야당 의원도 청문회 통과 기정사실 분위기석사논문 표절 의혹 제기… 향후 청문회 통과 변수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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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으로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14일 열린 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사실상 청문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진행됐다.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석사논문 표절 또는 중복 게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 후보자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따져 물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역대 해수부 장관의 재임 기간이 평균 9개월"이라며 "장관 교체가 잦은 가운데 해수부는 세월호 사태 등으로 사기·기강이 떨어져 있다. 내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출마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황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총선 출마할 사람은 장관은 꿈도 꾸지 말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난해 유기준 전 해수부 장관이 8개월 만에 그만뒀다"며 "김 장관 후보자가 부산시장에 출마하면 재임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도 "내년 부산시장에 출마할 거냐"며 불출마 선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 후보자는 "해양수산 업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을 재건·발전시키려면 전력투구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다. 다른 고민 않겠다"면서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에도 지방선거 출마 생각이 없었다. 부산에서 의원 당선은 처음이므로 임기를 성실히 할 생각이었다"고 답했다. 사실상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셈이다.
그러나 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이 출마를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선 "황 의원 지적대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언급해 여지를 남겼다.
지금은 출마할 생각이 없지만, 내년에 대통령 주문 등 특별한 상황에 부닥치면 장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한부 장관 가능성을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이날 인사청문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야당 의원도 사실상 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였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본격적인 정책질의에 앞서 소감을 물은 뒤 "취임하면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무위원 후보자는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다룬 병역 기피나 성폭력, 논문 표절 등의 사안에 비쳐볼 때 50점도 주기 어려워 낙제점 수준"이라면서도 "김 내정자는 이제 장관이 되신다 보고, 인사원칙과 관련해 제일 양호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행기를 태웠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지 않았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돼 앞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김 장관 후보자의 대학원 지도교수가 맡았던 연구용역 보고서와 김 장관 후보자의 석사논문이 상당부분 중복된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도교수의 용역보고서와 김 장관 후보자의 논문은 무려 30페이지 정도가 비슷하다. 거의 똑같은 수준"이라며 "첨부된 표 자료도 불과 몇 페이지를 사이에 두고 그대로 나와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 후보자는 "지도교수 보고서는 통일원 연구용역으로, 북한 체제 변동을 예측하는 것이었고 (제) 논문은 소련 개혁과 관련한 내용"이라며 "비슷한 시기에 사회주의 체제 개혁 현상 등에 대해 스터디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 석사논문은 직접 썼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 후보자는 지도교수의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참여했지만, 당시는 공동연구원을 잘 밝히지 않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해당 용역보고서는 공동 명의로 발표되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동료 의원들과 상의해봐야 겠다"고 문제 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