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추경' 시작부터 창대? 1인 1억, 11만개 11조 꼴

야3당 "급조된 일자리 추경…재정파탄"文 대통령 '정공법'…12일 국회서 추경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한다. 대통령이 '추경'을 위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경안 통과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제 1공약으로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11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나랏돈으로 일자리 11만개를 만들고 치매 국가 책임제 등을 통해 서민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을 두고 "미래 세대에 천문학적 부담을 안길 급조된 추경"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또 정부가 역대 첫 일자리 추경에 막대한 자금을 쏟는데 대한 실효성도 지적하고 있다.

◇ 11조 중 4.2조 오로지 '일자리'에 쓰인다

추경예산안 중 일자리 창출에 4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이 돈으로 올 하반기 경찰과 소방관을 비롯한 공무원 1만2천명을 뽑고 공공부문 일자리 7만1천개를 만들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을 빨리 이행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에 신규 공무원 채용도 포함시켰다.

또 중소기업에는 청년 3명을 채용하면 3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중기 일자리를 1만5천개 늘리고 청년 창업펀드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박춘섭 예산실장은 "4월 청년실업률이 11.2%까지 오르고 청년실업자가 120만명 수준에 달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추경을 통해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일자리 중심 경제 성장'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채 발행없이 더 걷힌 세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이 없다는 입장이다.

◇ 野 3당 "급조된 일자리 추경안…재정파탄"

문제는 실효성이다.

정부는 공무원·공공일자리 등으로 일자리 8만6천개를 직접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중 노인일자리 3만명은 계약기간이 6개월~1년에 그쳐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일자리 유인책에 따라 간접일자리가 2만4천개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으나 실제 창출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야당은 추경이 청년일자리 해소에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추경안에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청년실업률을 근거로 일자리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공공부문 일자리 방안은 청년 실업률의 근본적이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지속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무원 확대에 따른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대로 공무원을 5년 간 16만4천명 증원하면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며 "호봉을 감안하고 기본급을 연평균 3.5% 인상하면 4년간 21조4천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국에는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백재현 위원장(가운데)이 새로 선출된 여야 간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민의당 황주홍, 백 위원장, 바른정당 홍철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연합뉴스

국민의당 역시 일자리 추경에 반대한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방공무원을 포함해 신규 일자리 1만2천명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5천억원이면 이들이 정년까지 30년 간 근무하면 1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차기 정부에 30년 간 두고두고 부담을 전가시키는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 독단으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역시 '일자리 추경'의 6월 국회 처리에 협조불가로 입장을 정했다.

또 정부의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핵심인 추경이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자연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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