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vs 금리 엇박자… 돈 풀면서 금리 올려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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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를 찾아 "국민은 버틸 힘조차 없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 없다"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를 찾아 "국민은 버틸 힘조차 없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 없다"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재정 확대를 통해 경제에 활기를 넣겠다는 의지다.  

같은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지난해 6월 연1.25%까지 금리를 인하한 지 1년 만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을 눈앞에 두고 긴축 정책을 예고한 셈이다. 

다만 대통령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추경을 제시, '돈풀기'를 외치고 있지만 통화 정책 책임자는 정반대 방향인 '옥죄기'를 가리키면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3일 국회 상임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거듭 추경 편성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일 국회 시정연설서 "실업대란을 방치하면 국가 재난 수준의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추경안 통과를 위해 시정연설까지 한 데는 우리경제가 '고용없는 성장'으로 흐르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추경의 최우선 목표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을 제시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정부는 J노믹스 추진에 있어 정부와 중앙은행 간 '엇박자'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미국발 금리인상 압박을 비롯해 가계부채 급등, 부동산 과열, 가파른 경제 회복세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일 뿐 'J노믹스의 거시경제관' 통일된 입장이라는 것이다. 

▲ 국내 재정 정책 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과 통화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첫 회동을 갖는다. ⓒ 뉴데일리

특히 이 총재가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을 내건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 총재는 "최근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수요 측면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면서 "당분간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즉 '뚜렷한 성장'이 나타나기 전까지 당분간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새 정부 들어 수출과 투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유가 하락과 소비지표는 여전히 부진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3% 성장 달성이 쉽지 않은 만큼 당장 금리 인상은 어렵다는 인식이다. 

특히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우리시간으로 15일 새벽 정책금리를 기존 연 0.75%~1.0%에서 연 1.0~1.25%로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금리 상단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동일해져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한은은 대규모 자금 이탈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지만 9월 이후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때는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에 따라 심각한 금리 인상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이날 국내 재정 정책 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화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첫 회동을 갖는다. 

김 부총리는 취임식도 미룬 채 추경안 처리에 '올인'하고 있다. J노믹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은과 통화·재정 정책에 대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