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공판…"특검 100일간 48명 신문 불구 이재용 연루 증거 없어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40차 공판이 17일 열렸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입증책임이 있는 특검의 증인신문은 지난 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증인신문으로 마무리됐다. 정유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불려나왔다.

하지만 100일간 48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특검의 유도신문 논란이 불거지면서 무리한 공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만 커져가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검이 주장하는 핵심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부정한 청탁이다.

하지만 3개월 넘게 진행된 증인신문을 보면 이같은 주장이 입증됐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혐의입증은 명쾌하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이 부회장이 최씨의 영향력을 알고 승마 및 재단 출연에 개입했다는 증언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개입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이 히든 카드로 내놓은 안종범 수첩과 정유라의 증언에도 해당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안 전 수석과 정씨는 '대통령을 포함한 삼성의 부정한 청탁을 보거나 들은 적 없다'고 수 차례 증언한 바 있다.

때문에 특검이 무리한 공소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든 혐의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였다는 대전제 조차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혐의 입증은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재판부가 결심 공판을 내달 2일로 예고하면서 1심 선고시점은 8월 말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8월 27일 전에 나올지, 이 부회장이 석방된 후 선고가 나올지도 관점 포인트다.

결심 공판을 2주 앞두고 피고인 측 증인신문이 시작하면서 공수가 교대되면서 특검의 혐의 입증은 더욱 어려워졌다. 40차 공판에 나온 김 모 삼성물산 과장,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모두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이다.

특검이 피고인측 증인을 상대로 어떤 신문을 진행할지도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다만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목록을 볼 때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청와대에 대한 부정한 청탁 여부를 입증할 증언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증인이 실무자들에 해당해 이같은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고인에 유리한 증언이 다수 나오면서 무죄 입증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의 개입이 없었다거나 말과 차량이 삼성 소유였다는 증언이 계속될 경우 무죄 가능성은 높아진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신문을 거부하는 사실도 특검에겐 불리하게 작용한다. 뇌물 수수자들의 직접 증언이 없을 경우 정황증거를 통해 유죄를 입증해야 해 혐의 입증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승마지원, 물산 합병, 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사안이 다뤄졌지만 이 부회장의 개입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경영권 승계와 부정한 청탁 여부도 논란이 있어 특검의 어깨는 무거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