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공판, "변호인단 '반격'에 특검 속수무책"

1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경제학과 교수의 말이다. 신 교수는 "합병은 물산 주주에게 나쁜 선택이 아니었다"며 "단지 작은 이익을 누리는 엘리엇이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개입하면서 논란이 발생한 것"이라 말했다.

이재용 공판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신 교수의 증언의 파장이 거세다. 신 교수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설계로 세워진 특검의 주장에 반격을 가하면서 공소사실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시종일관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검이 반기업 정서와 선입견에 의한 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자신의 주장을 재판부에 어필하고자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오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합병이 삼성물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주장에 '합병 발표 후 주가흐름만 봐도 부정적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발표 당일 물산의 주가는 15% 가량 올랐고, 엘리엇이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상황에서도 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는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주장이다.

신 교수는 "물산은 당시 건설과 상사가 주사업이었는데 해당 사업만으로 하루 만에 주가가 15% 오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합병이라는 재료가 주가 상승에 유일하게 작용했다. 합병으로 인해 사업이 더 좋아질거라는 기대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오른 것"이라 설명했다.

합병 이후 물산의 주가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합병이라는 명확한 사안을 확인한 투자자들이 이익을 확정하기 위해 주식을 판매하면서 주가가 떨어진 것"이라며 "이같은 현상은 주식시장에서 흔히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손실을 알고도 합병에 찬성했다는 문제 제기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을 전부 갖고 있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합병 반대로 모직의 주식이 하락해 발생하는 손해보다, 찬성으로 얻는 이득이 훨씬 컸기 때문에 찬성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결과였다는 설명이다.

엘리엇의 문제 제기로 확산된 합병비율 논란과 관련해서도 "한국법을 무시하거나, 이득을 더 얻으려는 불손한 의도로 만들어진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을 모를리 없는 엘리엇이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퍼트리려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합병비율을 걸고 넘어졌다는 주장이다.

한편 신 교수의 신문에 특검은 별다른 반격을 가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언론 인터뷰와 과거 삼성연구소 위원으로 활동했던 경력을 문제 삼으며 분위기를 뒤집으려 애썼지만, 오히려 근거 없는 의혹제기식 주장만 펼친 셈이다

궁지에 몰린 특검은 "증인은 가족경영으로 요약되는 국내재벌에 우호적인 친재벌 경제학자다. 미전실이 교수의 입으로 여론을 조성하려 할 때 동원된 교수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대지 못해 항의를 받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오늘 신 교수의 증언을 통해 삼성의 모든 경영 활동이 이 부회장의 승계라는 단일 의도하에 진행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됐다"며 "특검의 주장은 당시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없는 치우쳐진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