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40차 공판..."궁지 몰린 특검, 증인 '말 꼬리잡기' 빈축"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40차 공판에 신장섭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대 경제학과와 캠브리지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신 교수는 2004년부터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과 재벌 경영을 연구한 권위자로 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한 엘리엇의 실상을 국내에 알린 인물이다. 엘리엇과 같은 해지펀드들이 '경영권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게 아니다'는 일각의 주장에 맞서 해지펀드의 폐해와 속셈을 전파한 셈이다.

신 교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공시된 2015년 6월 엘리엇과 삼성의 분쟁이 발생하자 자발적으로 나서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다. 국내 언론을 포함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엘리엇의 실체를 모르고 그들이 원하는 프레임에 이끌려가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엘리엇과 삼성의 분쟁을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을 지지하기도 했다. 연금과 삼성의 수익성과 발전 가능성을 감안할 때 합병 찬성이 올바른 선택이라 분석한 결과다.

증인으로 출석한 신 교수는 '엘리엇 저격수'라는 별명에 걸맞는 명쾌한 발언으로 좌중을 압도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합병에 찬성했다' '엘리엇 등이 합병비율의 불공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ISS도 보고서를 통해 합병에 반대했다' '물산의 주가가 조작됐다'는 주장에는 거침없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신 교수는 "국민연금은 수익률과 함께 국익을 고려하는 조직"이라며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을 1조원씩 보유하고 있었다. 합병이 무산될 경우 제일모직 주가 폭락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서 이같은 결론을 막았다.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투자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병으로 인한 수익률에 나쁘다면 외국인투자자들의 지분율도 줄었어야 했는데 지분율 변화는 거의 없었다"며 "단순히 합병으로 주가는 15~20% 올랐다. 합병은 주주들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았던 사건이었다"고 덧붙였다.

물산 합병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절차였고 그에 따라 국민연금이 반대하는게 옳았다는 주장에는 "공정위 조차도 승계는 안된다고 규정한 게 없는데 국민연금이 승계를 의결권 행사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한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경영권 승계가 언급되는 이유에 대해 반재벌 정서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이 재벌 경영을 기초로 한다는 전제를 알고 주식을 사놓고 승계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건 비이성적인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에 특검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위기에 빠진 특검은 우회전략으로 언론 인터뷰와 과거 삼성연구소 위원으로 활동했던 경력을 문제 삼는 '꼬투리 잡기' 전략을 구사했다. 증언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겠다는 전략이다.

신 교수가 해지펀드의 역사, 국내 주식시장의 흐름, 재벌구조의 변화 등을 앞세워 장황한 설명을 벌이자, 그가 미전실 관계자와 대학 동기이자 언론사에서 함께 일했던 사실을 공격한 셈이다. 

하지만 미전실 관계자와 언제 어떤 논의를 나눴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않은채 의혹제기식 주장을 펼쳐 변호인단의 항의를 받았다. 

더욱이 "신 교수는 삼성에서 여론을 유리하게 몰고가는 시기에 옹호하는 인터뷰했다. 미전실이 교수의 입으로 여론을 조성하려할 때 동원된 교수가 아닌지 조심스레 생각된다"는 근거없는 지적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신 교수의 증언을 통해 삼성의 모든 경영 활동이 이 부회장의 승계라는 단일 의도하에 진행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됐다"며 "해당 주장들이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검토가 아닌 도식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이 들어간 가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