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전기열차·공항건설 등 지역공약 이행, 정부 철학과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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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반대 시위.ⓒ연합뉴스
환경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관련해 국토·환경분야 정책을 재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개발·관광 인프라 구축을 이유로 환경을 훼손하는 전 정부의 전철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녹색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 중 국토·환경분야는 문 정부가 추구하는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고 모순된다"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100대 국정과제와 별개로 밝힌 지역공약 이행방안에는 지리산 전기열차, 제주 제2공항, 서해·남해·동해 관광휴양벨트, 노령산맥권 휴양치유 벨트 조성 등이 포함됐다"며 "이는 보전과 이용의 조화로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와 상충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국립공원은 법으로 규정한 보호지역으로,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에 철도를 깔고 해양국립공원에 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친환경이란 말을 붙여도 잘못된 것"이라며 "21세기 들어 스위스·독일·일본 등 소위 산악관광 선진국들도 국립공원 안에 철도나 케이블카 등 새로운 관광 시설물을 만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제2공항과 동남권 신공항도 수요 예측부터 어긋난 계획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벌인 지역 공항건설 난맥상을 반복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개발에는 수요와 효용에 있어 정확한 예측과 검증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색연합은 비무장지대(DMZ) 권역의 지역개발과 관련해서도 "DMZ의 생태적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단순히 지역개발이나 관광을 매개로, 남북문제를 연계해 DMZ 일원에 대한 개발을 제시하는 것은 국토·환경분야에 있어 패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