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수능 정책' 오락가락… 발표-연기-유예-보완-발표

교육부가 이달 31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수능 절대평가 적용 시안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응시하는 2021학년도 수능과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10일 절대평가 적용에 대한 2개 시안을 공개했다.

1안은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과 새로 신설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4개 과목에 대한 절대평가를, 2안은 전체 영역에 도입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시안 발표 후 교육부는 공청회를 통해 '양자택일'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지만 '급조된 개편안' 이라는 비난 여론에 휩싸이면서 혼란만 가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입시전문가들은 1안이 적용될 경우 상대평가 영역 난이도 상승·사교육 증가·과목 쏠림현상 등을, 2안의 경우 변별력 악화·대학별 고사 확대 등을 우려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시안 자체가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논란이 일자 발표 연기, 1년 유예 등이 전망될 정도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후 급작스러운 시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에 따른 수능 개편이 늦춰질 경우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고교 진학을 앞둔 중3 학생이 대입 준비에 어려움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28일 "수능 개편안 발표는 일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수능 시안은 말이 많고 해결책 역시 없다. 일정을 변경해 보완책을 마련하더라도 시간이 없다. 보완 방향이 단시일내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험생·학부모 등을 100% 만족 시킬 수 없는 부분에서도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교총은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발표되는 수능 개편안은 5~6월 시안이 나오고 공청회를 했어야 하는데 시간 없이 추진됐다. 자칫 중3 학생이 자신들의 입시 전망을 모르고 입학할 수 있어 개편안은 일정대로, 보완책은 이후에 마련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수능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확정안 발표는 애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부분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3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사안을 너무 짧게 추진하려는 거 같다. 완벽하지 않아도 납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하는데 혼란만 커지고 있다. 교육정책을 단순하게 보는 건지, 정치권 눈치를 보는 이유는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능 개편 발표와 관련해 교육부는 애초 계획대로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보완책 등의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발표 연기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 개편안은 계획대로 발표될 예정이다. 보완책은 해당 부서에서 손을 보고 있다. 어떻게 발표될지는 향후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