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로 5년간 28조 거둬… 공약 재원 178조엔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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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일 '부자증세'를 단행하면서 연간 5조5천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게 됐지만 문재인 정부 5년 간 필요한 재원 178조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뉴데일리
정부가 2일 '부자증세'를 단행하면서 연간 5조5천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게 됐지만 문재인 정부 5년 간 필요한 재원 178조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추가적인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내년 6월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불거질 만한 경유세 인상안, 종교세, 담뱃세 등의 개편은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단 경유세 인상안은 올 하반기 기획재정부 산하의 조세·재정특위서 논의하기로 해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경유세 인상안은 박근혜 정부가 미세 먼지 대책으로 제시했던 방안이다.기획재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에 세제개편 관련 용역을 맡겼다.그 사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유세 인상안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경유세를 올리더라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크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하지만 경유세 인상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새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경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다.국정기획위는 지난 6월 29일 '새 정부 조세개혁의 방향'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조세·재정특위를 신설해 하반기부터 경유세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또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역시 지난달 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경윳값 단계적 인상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그는 "휘발유보다 같은 수준 또는 휘발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책 권고가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제 그런 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나아가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국정위의 경유세 인상 기류에 정부의 입장변화도 감지됐다.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경유세 인상 연구용역 결과가 알려진 6월 26일 "경유세 인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후 국정위의 경유세 인상기류가 알려지자 고형권 1차관은 지난달 11일 "현 단계에서는 인상 계획이 없다"고만 했다. '현재'라는 시점을 붙여서 입장을 축소한 것이다.고 차관은 "영원히 이 세상에 이것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 있느냐"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경유세 인상은 미세먼지 문제도 있지만 과거 정부서 세금을 더 거둬들이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 중에 하나"라면서 "재원 마련에 허덕이는 새 정부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추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미세먼지로 접근할 게 아니라 휘발유와 형평성 문제로 접근하는 등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