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적극 검토"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거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과 국민이 마주앉아 '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주거복지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홈페이지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해준 국민 1408명 가운데 토크콘서트 참석을 희망한 50명과 지난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정책수요자와 국민들의 주거 관련 애환과 정책제안을 직접 듣고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사회자가 국민이 제안한 정책을 소개하면 정책제안자가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김현미 장관과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등 5명의 패널이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현장에 참가하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 국토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행사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온라인 댓글에 대한 소개를 통해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다.

토크콘서트에 참가한 국민들은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제도 등 기준 현실화 △전월세 가격 등 저소득층 주거 급여 기준 현실화 등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토크콘서트 참석자 중 1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실제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대상 확대·주택구입 자금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회적 주택 공급 활성화, 사회·통합적 주택정책에 대한 실천 전략을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을 계획"이라면서 "국민들이 들려준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배석한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축의금만 받아도 전세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상품을 만들어 9월 말 공개하겠다"면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이들에게도 장기간 저렴한 금리로 더 많이 대출해주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참가자 중 "우리나라의 전·월세 계약기간 2년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짧은 것 같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필요한 것 같다"는 30대 회사원의 의견에 김 장관은 "저도 11년 동안 6번 이사하고 겨우 내 집을 마련했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해 4년 정도 주거를 보장하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3년씩이니까 교육여건이 더 나아질 것"이라며 적극 고려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의견 수렴 채널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향후 5년간 서민 주거지원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