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엄격 적용해야" … 사감위 "내부 검토 중"

  • ▲ 강원랜드의 스물카지노 객장 모습. ⓒ뉴시스
    ▲ 강원랜드의 스물카지노 객장 모습. ⓒ뉴시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와 내국인 카지노를 독점 운영하는 강원랜드 등 사행산업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완화를, 중독예방시민연대와 도박을반대하는시민사회모임 등 도박중독예방 관련 시민단체들은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감위는 이들의 중간에 끼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는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소싸움 등 7대 사행산업 기업들이 한 해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지난 2009년 마련됐으며, 사감위가 설정·관리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강원랜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070억원, 136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은 7%, 영업이익은 16% 감소한 수치다. 이기훈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강원랜드의 실적 악화를 전망한 이유로 '매출총량제'를 들었다. 매출총량제 준수로 테이블 가동률이 낮고, 슬롯머신도 저액권 비율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기부금으로 강원랜드에 400억원 정도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케이토토도 '매출총량제'에 묶여있기는 마찬가지다. 케이토토의 오해 1~7월 누계매출액은 2조78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3903억원) 보다 4000억원(17%)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전체 매출은 지난해(4조4415억원)보다 7500억원 가량 늘어난 5조2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매출총량제'로 올해 연말쯤 판매 중단과 회차발행 중지를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이유로 강원랜드와 케이토토 등 사행산업 기업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출총량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사감위 회의에서도 강원랜드는 "평창올림픽 후원 금액만큼 매출총량을 늘려달라"고 사감위에 건의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사감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출총량제'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한다는 시각도 있다. 합법시장만 규제하면서 불법도박 시장을 키우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풍선효과' 때문이다. 합법 사행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이용자들은 불법 도박으로 이동하고, 불법 도박을 강력하게 단속하면 이용자가 합법도박으로 옮겨온다.

     

    실제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행산업 매출 규모는 약 170조원을 집계됐다. 2012년 75조원에서 불과 4년만에 95조원이나 급증했다. 7개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 규모(23조4000억원)와 비교해서는 7배가 넘는 수치다.

    반면, 도박중독예방 관련 시민단체들은 '매출총량제'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 도박 문제는 사법경찰권 부여 등 사감위의 기능과 권한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박중독예방 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난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감위의 기능과 권한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며 "사감위에서 시행 중인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행산업 기업들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사감위는 '매출총량' 결정에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사감위 관계자는 매출총량제 확대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내부 검토 중"이라고만 말했다.

     

    한편, 사감위는 내년 3~4월께 그해 사행산업에 대한 매출총량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