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첫 내집마련 금리 0.25%p 인하소득 5000만원 이하에 '비소구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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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이 총 52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자영업자 대출의 약 6.1%가 부실위험이 큰 저신용자를 상대로 대출이 이뤄졌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청으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 포럼' 강연에서 금융감독원의 나이스신용평가 자료를 토대로 자영업자대출 수치를 소개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생계형, 일반형, 기업형, 투자형으로 분류됐다. 생계형 38조6000억원, 일반형 178조원, 기업형 164조1000억원, 투자형 140조4000억원이다.
일부는 1400조원의 가계부채에 포함되지만 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대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계형 대출의 13.8%(5조3000억원), 일반형 대출의 10.1%(18조원), 기업형 대출의 4.0%(6조5000억원), 투자형 대출의 1.7%(2조4000억원) 등 32조2000억원이 신용도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대출로 파악됐다.
자영업자 대출 관리 방안은 다음 달 중순 정부가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에 담긴다.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019년 본격 시행한다. 현재 금감원과 은행들이 DSR 표준 산식을 논의 중이다.
DSR는 전 금융권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대출 심사에 반영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DSR를 계산할 때 대출의 종류와 상환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겠다"며 "고(高) DSR 대출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주된 증가 요인인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잔금·이주비 대출)과 관련해선 보증 건수를 차주별 2건에서 세대별 2건으로 강화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세대별 1건이다.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는 소득 규모, 주택 가격, 실제 거주 여부를 공급 요건으로 둔다.
서민·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구매에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0.25%포인트 인하된다.
또 집값이 대출 잔액 아래로 내려갈 경우 집값 해당분만 대출자가 책임지는 비소구대출(유한책임대출)의 대상 범위를 연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서민금융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과도한 가계부채"라며 "가계소득의 개선을 위해 안정적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