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첫발… 연내 대상지 70여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 △2016년 선정지역 16곳 활성화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경제·산업·문화·복지·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과 16개 관계부처 장관, 청장 등 정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특위에서는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70곳 내외의 지역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하기로 결정했고, 지난해 선정된 16곳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약 9000억원 규모의 국가지원 사항도 확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중앙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주도 방식으로 전국에 걸쳐 추진한다.

이번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환경의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능을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지역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또 재생과정에서 소유주와 임차인 간 상생체계 구축을 통해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책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 결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사업시행 첫해인 만큼 사업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민협의나 계획수립 등이 준비된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이번 선정 사업을 향후 우수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활용한 특화사업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남균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과장은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면서 "선정규모는 총 70곳 내외로 이 중 45곳은 광역지자체가 선정하고, 이외 중앙정부 15곳, 공공기관 제안형 10곳 수준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는 서면평가 → 현장실사 및 컨설팅 → 종합평가 단계로 이뤄지며, 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사업계획서 접수를 시작으로 11월에 평가 및 컨설팅을 거쳐, 12월 중 시범사업이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이번 특위에서는 지난 2016년 4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지역 33곳 중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도 심의해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약 9000억원 규모의 국가 지원사항을 확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6개의 기존 도시재생 사업도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방향에 맞춰 추진될 예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일자리 창출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등이 중점적으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