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 나온다실손보험료 전면 재검토…인하 여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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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달 안에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보험회사 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계 조찬 세미나에서 새 정부의 보험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보험산업은 미래 불확실성을 보장하고 신뢰를 끌어올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본다”며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개발과 보험 서비스 향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슈어테크인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은 스스로의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할인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조기사망 확률이 낮아져 손해율도 개선될 수 있다”며 “업계에서도 상품 개발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보험업계는 공동테스크포스에서 논의한 사항을 정리해 이달에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사회 약자 계층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 전동 휠체어 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관련 상품 개발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내년 4월 출시키로 한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실손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보험료 수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여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통계적으로 산출해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비 절감노력을 기울인 보험회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며 사업비가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보험 부수업무와 관련한 신고절차도 간소화하고 상품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사전적 한도 규제는 사후 건전성 감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