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금통위원 "0.25%포인트 금리 인상해야" 소수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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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16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이지만 소수의견 출연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1.50%에서 0.25%포인트 인하된 뒤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이날 이일형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금리 인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주열 총재도 지난 6월 금리인상 깜빡이를 켜 연내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뒀었다.
다만 나머지 금통위원들은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는 것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된 주된 이유는 북한 리스크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가 예상보다 크고, 대출이자 부담에 따른 내수침체도 문제로 작용했다.
국내 경제를 보면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 회복세는 탄력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경제 성장세는 나타나고 있지만 소비와 투자 등 일부 경제지표는 엇갈리고 있다"며 "경기 회복세가 꾸준히 유지돼야 완화 정도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금리인상 조건으로 경기 회복세의 연속성을 시사한 바 있다.
14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도 여전히 부담이다. 한국은행은 이달말께 발표될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효과를 지켜본 뒤 통화정책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12월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것도 선제적인 통화정책에 나서기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1.0%~1.25%로 한국의 기준금리와 동일하다.
만약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한미 정책금리는 10년 만에 역전되는데, 이는 신흥시장인 한국에서 자칫 외국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한편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 금통위는 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