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100곳 이상,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해야"… 프랜차이즈협회, 자정실천안 발표

앞으로 1년 이내에 100곳 이상 가맹점을 가진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협의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10년인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기간이 폐지돼 앞으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정 실천안을 발표했다.

협회의 자정실천안은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지난 3개월 동안 논의 끝에 마련한 '권고의견'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각종 논란을 제기시킨 문제들을 철폐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정 실천안은 크게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는 가맹점 100곳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에서는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해 향후 1년 이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범규준 실천서약'에 가맹자사업체단체 구성에 관한 기준을 담아 동참서명운동을 전개한다.

협회 내에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화해와 거래조건 협의 등에 대한 조정 역할을 협회가 직접 수행하고 협의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정위에 통보 조치한다.

유통 폭리 근절을 위해 브랜드의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필수물품으로 지정토록 하고 협회 내에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 분쟁 시 중재역할을 맡는다.

원산지, 제조업체 정보,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관여여부, 판매 장려금 및 리베이트 제공처 등과 가맹점에 대한 필수물품 공급가격, 필수물품 선정 기준 등도 정보공개서에 추가로 기재할 방침이다. 허위, 또는 과장정보 기재와 같이 위반 업체는 제명 등 협회 징계는 물론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을 게시한다.

투명한 가맹금 지급을 위해 러닝 로열티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모범적인 로열티제도로의 전환사례를 발굴해 정기적으로 명단을 공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제도도입 논의를 촉진하고 이를 적극 지원한다.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을 폐지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정보공개서에 사전공개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예방센터'에서 계약갱신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고 '계약갱신분쟁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시 공통기준으로 활용한다. 정부나 언론기관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가맹점사업주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는 가맹본부가 없도록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통해 상시 감시와 신고를 받고 직접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직접 조사, 확인하는 체제를 갖춘다.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보복행위 금지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 구제를 돕는다. 협회에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설립해 경영악화로 인해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때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보상에 나선다.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신규 가맹본부 CEO와 가맹본부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상생 및 갑질 예방 등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등 윤리경영이 뿌리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 가맹본부 임직원은 반드시 프랜차이즈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상생지수'를 개발해 매년 우수 상생 브랜드를 발표, 상생문화 확산을 촉진한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요건을 '2개 이상의 브랜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로 강화할 것으로 입법부에 건의하고 '모방브랜드'로 남의 사업모델을 베끼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피해브랜드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무분별한 모방행위를 뿌리 뽑아 나가기로 했다.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단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프랜차이즈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방침이다.